“지진 특별법 제정, 국민안전 시금석 될 것”

이강덕 시장, 기자간담회
“포항만의 국한된 문제 아냐
지열발전소 폐쇄·사후관리 등
정부 종합지원책 발표” 촉구

포항지진은 국가 에너지 정책과 국민 안전의 기준이 될 중대한 사안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강덕 시장은 22일 시청 브리핑룸을 찾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포항지진은 포항만의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에너지정책 추진 시 가장 우선 될 국민안전의 중요성을 각인시킨 인재(人災)인 만큼 특별법 제정이 국민안전의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국민의 성원과 응원”을 호소했다.

또 지난 11.15지진특별법 제정 국민청원 20만 돌파 국민 성원에 감사인사를 전하며 지열발전소 안전 폐쇄와 철저한 사후관리, 신속한 피해구제와 주거안전을 위한 ‘특별법’ 조속 제정과 이번 국가추경예산의 최대한 확보를 강조했다.

특히 지난 18일 지열발전실증단지 후속관리 방안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 참여한 이진한교수와 김광희 교수의 발표내용을 언급하며 피해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산자부는 포항지열발전 부지안전성 검토 전문가TF 운영시 일본, 미국 등 국외 전문가 최소 5명 이상, 지자체 추전 전문가 포함을 요구했다.

스위스 바젤의 경우, 전문가들이 3년간 조사를 거쳐 20년 이상 장기계획을 세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고, 지진 전문 연구소를 운영하는 등 사후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는 두 번 다시 과오를 겪지 않도록 지열발전소 안전 폐쇄와 철저한 사후관리에 대한 종합지원대책 마련과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으로 시민불안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과기부를 비롯해 관련 부처는 국가 정책에 앞서 국민안전이 최우선임을 잊지 말고, CO2 저장시설의 완전폐쇄와 원상복구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11.15지진 특별법 제정은 신속한 피해구제와 주거안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또 다른 갈등 유발과 소송 등 혼란 가중으로 인재로 인해 1차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회는 당리당락을 떠나 조속한 시일내 법률안 제정을 요청했다.

이어 국가 추경예산과 관련 피해지역내에 도시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2천억원)과 피해지역 도시재건 기본계획 및 주택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60억원)을 비롯한 국가방재교육관(1천억원), 국립 지진트라우마 치유센터(200억 원) 등 지진방재 인프라, 일자리 안정자금 및 소송공인 지원 등 ‘지진피해 지역경제 심폐소생’ 예산임을 강조했다.

포항=김기영기자 kimky@idaegu.co.kr

김기영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