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비지원 확대해야”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비지원 확대해야”
  • 최연청
  • 승인 2019.04.25 2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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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숙 대구시의원, 건의안 제출
의장協, 국회·정부에 전달 예정
배지숙(사진) 대구시의회 의장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국비지원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의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건의안’을 25일 대전에서 열린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심의안건으로 제출했다. 의장협의회는 배 의장이 제출한 안건과 함께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촉구안, 공공기관 이전대상지역 합리적 조정 촉구 건의안 등 10건을 심의·의결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건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배 의장은 “현 정부가 쇠퇴한 도시기능을 살려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중요한 도시정책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지만 쇠퇴율이 높은 광역시에 대한 국비지원 비율이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재정부담으로 인해 적극적인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건의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배 의장은 건의문에서 “실제로 7대 특·광역시의 평균 쇠퇴율은 73%로 도 지역의 평균(65%)을 훨씬 웃돌고 있다”고 말하고 “이는 광역시의 기성시가지는 각 지역의 거점도시로 성장하며 가장 먼저 근대도시로 발전해 온 반면 신도시 개발중심의 국토정책 추진과정에서 자력적 개선과 개발의 동력이 상당히 약화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기성시가지의 기능을 회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비율이 도 지역보다 더 낮은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것은 정책의 취지에 어긋나는 조치”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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