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결정, 국민의견 반영 방안 추진
전기요금 결정, 국민의견 반영 방안 추진
  • 윤정
  • 승인 2019.04.25 2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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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전기요금 산정방식과 변동사항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대구 동을당협위원장·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시간당 발전단가가 싼 원전(68원)과 석탄발전(74원)의 비중을 줄이고 발전 단가가 비싼 LNG(101원)와 재생에너지(157원)의 비중은 늘리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 전기요금이 2017년 대비 10.3% 인상에 그칠 것이라고 했지만 국민들은 전기요금 급등에 대한 불안감과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국민의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기요금 문제는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데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전기요금에 대한 의견이 수렴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전기요금 및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청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명시해 전기요금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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