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파열음 문 대통령은 듣지 못하는가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 경제가 거덜 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도처에서 나오고 있다. 올 1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마니너스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 성장률이 1%대에 머물 것이라는 참담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사업하기 힘든 한국을 떠나 외국으로 나가고 있다. 모든 경제지표가 빨간 불 일색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나라 앞날이 참담하다.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 기업과 자본의 해외로의 탈출이다. LG, 삼성, 현대 등 대기업의 해외 탈출이 러시를 이루고 있고 이들에게 납품하는 중소기업들도 덩달아 국내를 벗어나고 있다. 지난해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FDD)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국내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국내에서 사업하다가는 망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떠돌고 있다. 기업들이 국내보다는 해외 투자를 선호한다는 말이다.

올 들어 국내의 주요 국가산업단지의 공장 가동률이 70%대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지난 달 제조업의 전체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0만8천명이나 줄어들어 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 연속 10만명 이상씩이나 감소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주당 52시간 근로제가 가속화하면서 생산 단가가 치솟아 기업이 국내 투자를 않고 외국으로 탈출하고 있다. 그러니 제조업 취업자 수가 줄어들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경제지표를 보면 희망적인 것은 없고 거의 모두가 빨간 불뿐이다. 지난 1분기의 GDP 성장률이 10년 만에 최저치인 -0.3%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경제 성장률이 앞으로 나가도 신통찮을 판에 뒷걸음질 친 것이다. 설비투자는 -10.8%로 21년만의 최저였고 설비투자는 0.1%로 3년 만에 최저치이다. 수출은 5개월째 마이너스고 동행 경기지수나 선행 경기지수 모두가 49년 만에 9개월 연속 동반 하락했다. 암울한 통계들뿐이다.

더욱 암울한 것은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위기에 대한 인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는 잘 되고 있는데 홍보를 못해서 그렇다고 했다. 최저임금 쇼크가 경제를 파탄시키고 있는 데도 문 대통령은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했고 ‘경제가 견실한 흐름’이라고도 했다. 청와대 비서실장은 ‘경제가 개선되고 있다는 지표가 많다’며 이를 널리 알리라고 했다 한다. 경제는 파탄지경인데 청와대과 정부가 잘 된다고 생각하니 더욱 절망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