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등 전원 불구속 그쳐
대책위 “솜방망이 안돼” 성명
대책위 “솜방망이 안돼” 성명
대구 북구 선린복지재단의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벌어진 장애인 상습 폭행 사건을 두고 지역 시민단체가 피의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지난 25일 대구 강북경찰서는 선린복지재단의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발달장애인 8명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행 및 상해 등을 가한 혐의로 사회복지사 A(34)씨와 센터장 B(여·38)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해당 재단 이사장과 전 이사장 등 2명을 시설 내 장애인 보호·관리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불구속했다.
이에 선린복지재단 인권유린 및 비리 척결과 복지 공공성 강화 공동대책위는 지난 26일 성명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상습적이면서 집단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폭행했다는 수사 결과를 보니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며 “지도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구시와 북구청은 지난해 9월 특별감사를 실시하고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으니 그 책임이 막중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은 솜방망이식 봐주기 수사와 처벌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검찰은 봐주기식 처벌이라는 오명을 벗고 피의자들을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A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재판부도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지난 25일 대구 강북경찰서는 선린복지재단의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발달장애인 8명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행 및 상해 등을 가한 혐의로 사회복지사 A(34)씨와 센터장 B(여·38)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해당 재단 이사장과 전 이사장 등 2명을 시설 내 장애인 보호·관리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불구속했다.
이에 선린복지재단 인권유린 및 비리 척결과 복지 공공성 강화 공동대책위는 지난 26일 성명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상습적이면서 집단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폭행했다는 수사 결과를 보니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며 “지도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구시와 북구청은 지난해 9월 특별감사를 실시하고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으니 그 책임이 막중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은 솜방망이식 봐주기 수사와 처벌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검찰은 봐주기식 처벌이라는 오명을 벗고 피의자들을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A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재판부도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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