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엄중…국회 가동돼야”
“경제 엄중…국회 가동돼야”
  • 최대억
  • 승인 2019.04.2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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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국회 대립에 안타까움 밝혀
“추경 처리 늦을수록 경제 부담
신속한 심사·처리되길 희망”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밝힌 가운데 당장 국회에 발이 묶인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올해 1분기 경제 마이너스 성장률 등엔 어떤 중재자 및 촉진자 역할을 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도 더 큰 책임감과 비상한 각오로 경제활력 회복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경제는 타이밍이다. 추경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민의 삶과 민생경제에 부담이 늘어난다”며 “국회가 조속히 정상 가동돼 추경이 신속히 심사되고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와 산불 등의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시급한 예산에 더해, 대외경제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경제활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 둔화 등 대외여건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하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재정을 활용한 경기보강 노력은 대외경제의 하방 리스크를 완화하고 국내 실물경제와 내수진작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IMF와 같은 세계경제기구의 강력한 권고사항이기도 하다. 우리의 재정이 OECD 국가들 가운데 매우 건전하고, 확장재정을 운용할 여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자체와 협조해 기존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 지자체의 교부를 마친 세계잉여금 정산분 10조5천억원도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시스템 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분야를 중점 육성산업으로 선정해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들 분야가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 3대 기둥이 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민간투자가 살아나야 경제활력이 생긴다. 최근 SK하이닉스가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 120조, 삼성이 시스템 반도체에 133조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한 것은 국가 경제를 위해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며 “앞으로도 기업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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