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개혁입법 성과…한국, ‘투쟁 이미지’ 각인
민주, 개혁입법 성과…한국, ‘투쟁 이미지’ 각인
  • 윤정
  • 승인 2019.04.3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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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당 ‘패스트트랙’ 이해득실
민주 추경 등 처리 부담 될 듯
한국 확장성엔 여전히 의문
바른 캐스팅보트 행사 존재감
평화·정의 의석수 이득 예상
사개특위-항의하는한국당
29일 밤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상민 위원장(왼쪽)이 국회 본청 220호에서 507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기고,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뒤 나중에 출입을 허용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극심한 대립을 벌이며 한국 정치를 요동치게 했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이 5일 만인 29일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통과라는 결론을 얻으며 일단락된 가운데 각 당의 이해득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 간에 물리적 충돌이 다시 등장할 정도로 ‘5일간의 사생결단’ 전쟁에서 각 당은 정치적 명암을 뚜렷하게 남기며 얻은 것도 있고 잃은 것도 적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16일 여야 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게 이번 패스트트랙 정국의 시발점이었다.

여당인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개혁입법을 추진하는 성과를 올렸다는 평가다.

당초 생각한 원안에서 상당히 후퇴한 공수처법을 두 차례에 걸쳐 양보한 것도 사법개혁을 위한 패스트트랙 협상틀을 깨지 않으려는 고육지책이었다.

그러나 이번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국정운영의 책임을 진 집권여당으로서 포용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정치력의 한계를 보이는 부담을 안게 됐다.

당장 4월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한국당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워졌고 그 책임의 상당부분이 여권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간 집권으로 야성을 잃고 ‘웰빙 정당’이라는 오명 속에 무기력한 면이 강했지만 이번 패스트트랙 정국을 거치며 ‘투쟁 이미지’를 각인시켰다는 평가다.

그 동안 친박(친박근혜), 비박계로 나눠 극심한 내부 계파 갈등을 겪었지만 지난 23일 시작한 철야 국회 농성에 거의 전원이 참석할 만큼 결속력이 강해졌다.

정치 신인이라는 평가의 황교안 대표나 투쟁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를 전면에서 주도하며 투쟁력 있는 투톱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그러나 확장성에는 여전히 의문 부호가 남았다.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하고 실업률이 상승하며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하락세에 있는데도 한국당의 지지율은 30%대에 묶여 있다. 그리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한국당 해산을 촉구하는 글이 100만명에 이르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당 내홍을 겪었지만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며 제3당으로서 존재감을 각인시켰다는 평가다.

공수처 신설에 부정적이던 바른미래당이 돌아서면서 패스트트랙이 본궤도에 올랐고 한국당의 물리적 저지로 패스트트랙이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별도안을 제시해 물꼬를 텄다.

그러나 손학규 퇴진론은 더욱 커졌고 권은희·오신환 의원을 강제 사보임 하며 강수를 뒀던 김관영 원내대표 역시 적지 않은 내상을 입게 됐다.

반대로 유승민 의원을 필두로 한 바른정당계는 수적 열세를 다시 절감했지만 지도부 퇴진을 위해 안철수계와 전략적 제휴를 하면서 패스트트랙 정국 이후에는 중심 세력으로 떠오를 가능성을 보여줬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당의 명운이 걸린 선거제 개혁을 관철할 수 있다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대로 선거제도가 바뀌면 현재 지지율 3위 정당인 정의당이 비례대표를 포함한 의석수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평화당은 선거제 개혁이 불발되면 야당발(發) 정계개편론에 휘말릴 수 있었으나 현재 그 가능성은 낮아진 상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민주당과 적극적 보조를 맞추면서 ‘이중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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