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기업 “시설점검 방북 승인하라”
개성공단기업 “시설점검 방북 승인하라”
  • 홍하은
  • 승인 2019.04.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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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193명 등 9차 신청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30일 시설 점검을 위해 정부에 제9차 방북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8번째 방북 신청이 유보된 지 한달여만이다.

이날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개성공단 방문 허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단 시설 점검을 위한 방문을 승인하라”고 촉구하며 통일부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방북 신청서에는 기업인 193명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원혜영·이석현·이인영·심재권, 바른미래당 김동철, 민주평화당 정동영·최경환, 정의당 김종대 등 국회의원 8명의 이름이 함께 올랐다.

정기섭 개성공단비대위원장은 “개성공단 재개는 대북제재와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방문 승인도 미국의 허가 사항이 아니다”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 보장을 위한 방문 승인조차 망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개성공단은 100만평 부지에 울타리가 쳐 있어 평양이나 북한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섬과 같은 곳이므로 실제 방북과는 차이가 있다”며 “공단 방문은 재산권자로서 당연한 권리행사이다. 이에 대한 불허는 정부의 책무 포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남북 간 평화와 상생을 추구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과 진심을 믿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렸다”며 “하지만 이제는 정부에 ‘미국 눈치 그만 보고 기업인의 대북방문을 즉시 허용하라’고 말하겠다”고 방북 허가를 촉구했다.

이어 비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언제까지 개성공단 재개를 기약 없이 기다리면서 경영난을 견디라고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된 후 입주 기업들은 앞서 8차례에 걸쳐 방북을 신청했지만 모두 성사되지 못했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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