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시대 망중립성 등 현안 논의
매월 마지막주 정기토론 가져
“미래사회에서 사람과 기술이 공존하고 발전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한국정보화진흥원(이하 NIA)은 지난달 29일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을 창립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제도 포럼은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등 핵심 지능화 인프라 확산 및 기술혁신에 따른 국가·사회 시스템 전반에 걸친 변화와 관련된 실질적인 법제도 이슈들을 주제로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정기적으로 열린다.
이날 포럼에서 40명의 국내 학계·법조계·산업계 등 여러 분야 법제도 전문가 등은 5G 시대의 망중립성과 제로레이팅 등 최근 현안이 되는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또 플랫폼 노동 이슈와 법제도 등 중·장기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주제를 발굴해 급속한 사회나 기술 변화에 선제로 대응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또 김형준 NIA 수석은 “급속한 기술 변화에 상응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와 이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인공지능·데이터·5G 등 지능정보기술이 사회 전반에 걸쳐 가져오는 변화와 관련 법제도 이슈를 소개했다.
정준현 단국대 교수도 ‘인공지능사회와 법제도 이슈’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정 교수는 인공지능(AI)의 등장으로 인한 사회변화와 명암 사례를 설명하고 인공지능 사회에 대한 법적 이슈와 전략을 제시했다.
문용식 NIA 원장은 “법제도 포럼을 통해 이슈가 담론으로만 그치지 않도록 논의를 구체화해 실질적으로 입법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