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사람·기술 공존 법제도 모색
AI 시대 사람·기술 공존 법제도 모색
  • 이아람
  • 승인 2019.04.30 2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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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A, 지능정보사회 포럼 창립
5G 시대 망중립성 등 현안 논의
매월 마지막주 정기토론 가져
NIA지능정보사회법제도포럼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지난달 29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을 창립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제공




“미래사회에서 사람과 기술이 공존하고 발전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한국정보화진흥원(이하 NIA)은 지난달 29일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을 창립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제도 포럼은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등 핵심 지능화 인프라 확산 및 기술혁신에 따른 국가·사회 시스템 전반에 걸친 변화와 관련된 실질적인 법제도 이슈들을 주제로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정기적으로 열린다.

이날 포럼에서 40명의 국내 학계·법조계·산업계 등 여러 분야 법제도 전문가 등은 5G 시대의 망중립성과 제로레이팅 등 최근 현안이 되는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또 플랫폼 노동 이슈와 법제도 등 중·장기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주제를 발굴해 급속한 사회나 기술 변화에 선제로 대응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또 김형준 NIA 수석은 “급속한 기술 변화에 상응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와 이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인공지능·데이터·5G 등 지능정보기술이 사회 전반에 걸쳐 가져오는 변화와 관련 법제도 이슈를 소개했다.

정준현 단국대 교수도 ‘인공지능사회와 법제도 이슈’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정 교수는 인공지능(AI)의 등장으로 인한 사회변화와 명암 사례를 설명하고 인공지능 사회에 대한 법적 이슈와 전략을 제시했다.

문용식 NIA 원장은 “법제도 포럼을 통해 이슈가 담론으로만 그치지 않도록 논의를 구체화해 실질적으로 입법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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