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문무일, 수사권조정 비판은 부적절”
민주 “문무일, 수사권조정 비판은 부적절”
  • 최대억
  • 승인 2019.05.0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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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 총장 귀국 후 대화”
더불어민주당은 2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정면 비판한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며 불편함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과잉 대응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청와대도 이날 문 총장의 발언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내부에서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정부 내에서 논의해 온 문제로,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며 “검찰 수장으로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왜 있는지를 스스로 되돌아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출신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통화에서 “입법부가 절차에 따라 한 일에 대해 총장이 그렇게 발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기관 내 목소리를 대변하는데 치우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역시 검찰 출신이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검찰의 반발은 어느 정도 예상했다”면서 “조직 수장으로 의견 피력은 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이 너무 과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청와대는 검찰이 계속 정부의 공식 입장과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파열음이 커질 경우 법안 처리의 추진력에 심각한 타격과 함께, 특히 행정부에 속해 있는 검찰이 법안에 반발하는 것은 특정 정당이 반대하는 것보다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엄중하게 쳐다보며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총장 발언와 관련 ‘부적절성’을 묻는 질문에 “부적절했는지 적절했는지를 지금 논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며 “문 총장이 (해외 출장에서)돌아오면 대화를 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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