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치권 민생을 이렇게 내팽개칠 수 있나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매우 힘들어지고 있다. 자영업 경기는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었고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다. 국민 간 소득격차는 사상 최대로 벌어지고 있어 우리 사회 하위계층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다. 거기다가 각종 세금폭탄까지 가세해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가고 있다. 이렇게 민생 문제가 발등에 떨어졌는데도 정부와 청와대, 정치권은 패스트트랙 등 정치문제에 매몰돼 민생을 내팽개치고 있다. 정말 걱정이다.

여론조사 기관 모노리서치가 실시해 어제 발표한 한 여론조사에서 ‘지난 1년 사이에 사는 일이 더욱 힘들어졌다’는 응답이 지난해 29%에서 이번에 59%로 늘어났다. 자영업자 82%가 2년 전보다 살림이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종업원을 가진 자영업자가 지난 1년 새 7만명이나 줄었다 한다. 또 응답자의 60%가 최저임금 때문에 살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우리 경제와 민생이 최저임금으로 인해 빨간 불이 켜진 것이다.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졌다는 것은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지 않더라도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사실들이다. 차를 타고 대구 시내를 돌아다녀 보면 문을 닫은 점포들이 너무 많아 놀란다. 마치 수몰이 예정된 마을처럼 을씨년스럽기까지 하다. 대구에 산재한 공업단지를 돌아봐도 사정은 비슷하다. 문 닫은 공장이 즐비하다. 그나마 영업을 하고 있는 중소 및 영세기업의 대다수가 적자를 견딜 수가 없어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다고 한다.

국민들의 생활이 이렇게까지 어려워진 것은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 절대 다수의 견해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의 월급을 올리면 그만큼 소비가 늘고 자영업자의 소득도 늘어나 경제가 좋아진다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소위 ‘J노믹스’가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를 죽인 꼴이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흐름이 좋다고만 한다.

더욱이 정치권은 여야가 극한대립으로 맞서고 있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다. 자유한국당은 야외투쟁을 나서고 있고 삭발하는 의원들도 있다.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문무일 검찰총장까지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정부, 청와대, 여당은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 장기 집권할 궁리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말 물어보고 싶다. 도대체 국민들을 이렇게 내팽개쳐도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