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국당 국회 복귀를” vs 한국 “패스트트랙 철회하라”
민주 “한국당 국회 복귀를” vs 한국 “패스트트랙 철회하라”
  • 이창준
  • 승인 2019.05.0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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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4월 임시국회’ 종료
민주 “강원산불·민생추경등 현안 산적”
한국, 장외서 “여당 야합세력 심판하자”
대치 국면 장기화…일정 협의 어려울 듯
쌓여있는추가경정예산자료
쌓여있는 추경 관련 자료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의 대립이 격화하면서 오는 7일로 끝나는 4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날 공산이 커졌다. 6일 오후 국회 의안과 앞에 추가경정예산 관련 자료가 쌓여 있다. 연합뉴스

4월 임시국회가 7일 종료되지만,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사태로 촉발된 여야 대치 국면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거듭 촉구했고,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철회가 대화의 시작이라고 맞섰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은 ‘입구’를 만들고 한국당은 ‘출구’를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휴일인 5일 민주당은 한국당을 향해 투쟁도, 격론도 국회에서 하자며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거듭 요구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여야 4당이 입을 모아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대화에 일절 응하지 않은 채 꿈적도 않고 있다. 게다가 한국당은 당분간 전국을 돌며 장외투쟁에 당력을 집중할 계획임을 밝혀 5월 국회 전망도 어둡기만 하다”고 밝혔다.

이어 “미세먼지, 강원산불, 지진 등의 현안이 산적해 있고, 경제 하방 리스크를 고려한 민생추경도 시급하다. 20대 국회에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1만 4천여 건의 법률안들도 이대로라면 사실상 폐기수순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 및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며 당장 국회복귀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4일 광화문일대에서 열린 세 번째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규탄대회에서 “패스트트랙 태워놓고 국회로 들어와서 민생을 논의하자는 적반하장 여당에게, 그리고 여당 야합세력에게 여러분 심판해주시라”고 호소했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을 향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정상화 ‘입구 전략’을 제시해야 하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고 권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5일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은 ‘극한 투쟁’만이 능사가 아니다. 국회 본연의 기능을 망각한 채 눈앞의 박수 소리만 쫓아간다면 국민의 ‘극한 외면’에 직면할 것이다”면서 “영원히 밖에 있을 생각도 없다면, 지나침의 경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어 “민주당은 ‘마이웨이’가 아닌 야당에 대한 더 적극적인 설득이어야 한다. 숱한 국회 파행에 여당의 리더십은 늘 부족했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극한 대결을 풀기 위해 직접 나서라는 사회원로의 충고가 마이동풍(馬耳東風)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이같이 팽팽한 대치 상황 속에서 여야는 4월 국회 회기 종료일인 7일까지도 5월 국회에 관한 합의를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 4당이 5월 국회를 소집하더라도 한국당이 ‘일정 협의’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오는 8일 민주당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에 꽉 막힌 정국을 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한국당 측에서 이번 원내지도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대화에 더욱 소극적인 모습”이라며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대화의 모멘텀이 생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새 원내지도부를 선출한 뒤에도 국회를 열기까지 상당 기간의 공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4월 빈손국회에 이어 5월 국회 역시 여전히 ‘안갯속’이다. 이에따라 추경안과 각종 민생법안도 당분간 기약 없이 표류할 전망이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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