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61% “3년 내 미세먼지 30% 감축 무리”

산업硏 설문조사
응답 39% “기업 기술력
요구수준보다 50% 미달”
정부 목표 현실성 떨어져
기업성장·고용 감소 우려

국내 기업 10곳 중 6곳은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기로 한 정부 목표에 대해 실현이 어렵다고 예상했다. 기술 상용화에 걸리는 시간이 촉박해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것.

6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미세먼지 문제의 산업적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기업 61%가 3년 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 특히 다른 업종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이 높은 시멘트와 철강산업에서 목표 감축률 달성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철강산업의 경우 사업장 부지에 여유 공간 없이 대형 설비들이 설치돼 있는 상태에서 저감설비 준공까지는 최소 2∼3년의 투자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화되는 미세먼지 관련 규제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술력 확보도 미흡한 것으로 봤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각 기업이 보유한 기술적 능력도가 ‘요구수준 대비 50% 미만’이라는 응답이 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기술개발의 속도를 고려치 않은 채 배출 허용기준을 너무 높게 설정함으로써 기술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의 인센티브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 중 산업부문이 가장 크지만 산업계는 저감시설 추가 설치 공간의 부족, 방지시설의 낮은 효율성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미세먼지 규제를 지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계는 추가적인 환경규제가 단기적으로 생산 및 고용 감소로 이어지는 등 산업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목표 시점도 기업들의 실정에 맞게 조정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이어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에 앞서 산업계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아울러 국내 기업 대부분이 정부의 구체적인 미세먼지 대책에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후 경유차 조기퇴출 추진’을 알고 있는 기업은 17.4%에 불과했으며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15.6%), ‘질소 산화물배출 부과금 제도’(15.5%),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 정책’(14.8%) 등에 대해서도 저조한 인지도를 보였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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