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일자리 만들기’ 집계조차 포기한 정부

정부가 해마다 천문학적 예산을 쓰면서도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일자리에만 주력하고 있고 민간 일자리 창출은 집계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식으로 ‘눈가림 식’ 고용 확대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나마 정부가 만든 직접 일자리 사업도 원래의 목표대로 민간 기업에 재취업한 경우는 6명 중 1명뿐이라고 한다. 민간 일자리 창출의 집계조차 포기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참담한 실패이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추경 이후 일자리 창출 목표 및 실적’이라는 자료에서 드러났다. 기재부가 ‘민간일자리 창출은 목표 달성에 대한 정책 효과를 검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7년 추경 이후부터 집계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 송 의원의 말이다. 2017년 추경을 편성했을 때만 해도 민간에서만 3만9천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큰소리 친 정부였다.

더욱 참담한 것은 공공 부문 일자리에서도 정부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점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에 3조원 이상의 세금을 쏟아 부었다. 그런데 저소득층 등 취업 약자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던 당초 목표와는 달리 공공 일자리의 96.7%가 노인일자리, 자활근로사업 등이었다는 것이다. 고용률이 정체돼 있는 30, 40대를 위한 일자리는 아니었다. 그나마 이들 중 민간 일자리로 이어진 경우는 16.8%에 불과했다.

일자리 예산은 매년 크게 불어나고 있다. 2017년 17조1천억원, 2018년 19조2천억원의 예산을 썼고 올해는 이 예산이 22조9천억원이다. 한국의 직접 일자리 예산 비중이 OECD 평균의 3배 이상이다. 정부는 이렇게 엄청난 세금을 갖다 부어 공공 일자리 80여만개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중 65세 이상의 국립공원 환경지킴이, 아동안전 지킴이 등이 68.2%나 됐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국민에게 착시토록 해 부풀린 것이다.

전문성이 모자라는 정부가 공공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 자체가 무리한 발상이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거의 모든 자본주의 선진국들은 정부가 민간의 고용창출을 도와주는 식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있다. 우리 정부처럼 반기업 정서가 지배적이어서는 고용이 창출될 수가 없다. 정부가 불을 지피겠다면서 거기다가 물을 갖다 붓고 있는 꼴이다. 고용정책의 근본적인 구조조정이 없이는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