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최악의 경제위기, 정쟁(政爭)만 일삼다니
<기자수첩> 최악의 경제위기, 정쟁(政爭)만 일삼다니
  • 승인 2009.02.0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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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가 2일 발표한 1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1월 수출 실적이 사상 최대 폭인 32.8% 감소한 216억9천만 달러로 나타났다. 무역 수지 적자도 30억 달러에 육박하는 등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특히 주요 수출 품목 중 선박만 20%의 증가세를 보였을 뿐, 자동차의 수출 감소율이 55%에 달한 것을 비롯, 반도체(-47%), 자동차 부품(-51%) 수출이 반 토막 났다.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 될 경우 사상 최악의 무역적자가 지속될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글로벌 경기 악화의 주범격인 미국의 경기회복이 상당기간 늦춰질 것이라는 분석이 곳곳에서 나오면서 한국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여느 때보다 옅어지고 있다.

실제 미국의 경우 부시 대통령이 1조원달러 가량의 경기부양책을 펼쳤지만 이미 상당부문 고갈돼 오바마 미 대통령이 배드뱅크(은행의 부실채권 등을 직접 매입)를 설립하는 데 1조~3조 달러를 투입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지적도 있지만 미국의 경기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은 것을 직간접적으로 나타내는 대목이다. 여기다 미 국민의 저축률이 지난달 2.7%증가했다고 한다.

경기침체일 때 자국민의 저축률이 높아지는 것은 기업들의 판매부진으로 이어지고 이는 고용불안, 감원으로 연결돼 경기악화가 장기화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1930년대 대공황시절 세계적 석학인 케인스가 예언한 일이다.

미국의 경제회복이 늦춰질 경우 `미국이 기침만하면 한국은 몸살이 걸린다.’는 얘기처럼 한국의 경기상황은 예상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4대강 개발 사업, IT 대운하, 녹색 뉴딜정책에 수십조 원의 예산을 투입, 경기활성화를 촉진시킨다고 연일 발표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녹치 않은 분위기다.

기업들의 채용규모는 갈수록 줄어들 전망이고 설비투자 또한 위축될 것이 불가피하다. 올 한해 한국의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2010년 이후에나 한국의 경기가 회복될 것이란 전망이 외국계 투자회사나 연구기관, 신용평가기관에서 잇따르고 있다.

이런 경제난에 국회는 민생경제를 챙기기보다 정쟁(政爭)만 일삼고 있다. 온 국민이 IMF때보다 더한 경제 한파를 겪고 있는 현실 속에 정치인들의 행태는 가히 기막힐 따름이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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