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기구 文정부 2년 정책 토론회… “소득주도성장 소기성과에도 일자리 창출은 미흡”
대통령 직속 기구 文정부 2년 정책 토론회… “소득주도성장 소기성과에도 일자리 창출은 미흡”
  • 최대억
  • 승인 2019.05.0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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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근로시간 문제 충분한 고려 없었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9일 소득주도성장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반면 일자리 창출 등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평가를 내놨다.

참석자들은 이날 서울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년, 경제·노동 정책의 성과와 과제’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은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발표에서 “경제정책 방향은 적절했다”며 “세습과 특권에 기대 불로소득을 추구하려는 세력에 대해 과거 정부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한 점도 개혁의 추진동력 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 부의장은 “현 정부 경제정책의 주요 목표인 일자리 창출 성과가 미흡하고, 소득분배에서도 어려움이 지속됐다”며 “정책의 현실적용 측면에서도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거나 중간 논의가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고 진단하며, 현 경제정책이 소기의 성과도 거뒀지만, 고용과 분배는 여전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주는 조치임에도 속도와 방법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이 추진됐다”며 “노사관계 개선과 사회 협약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공공부문 개혁에 대해서도 “아직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은 지난 2년간 경제정책에 대해 “일자리의 질은 개선됐으나 양적 증가는 미흡했다”며 “민간소비는 증가했으나 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부진했다. 소득분배 악화도 지속됐다”고 평가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기업의 지불능력을 넘어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고용 부진에 영향을 미쳤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에 대한 중립성 논란이 제기된 상황에서 객관적 근거 없이 인상 폭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조속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최대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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