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과 인구정책방안
결혼이주여성과 인구정책방안
  • 승인 2019.05.0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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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숙
대구경북 다문화사회 연구소 소장
교육학 박사
예전엔, 농촌총각들이 장가를 가면, 어린아이들 울음소리가 시골의 마을에서 자주 들렸다.

요즘엔 국제 결혼한 도시총각들이 아이를 데리고 사무실에 자주 놀러온다. 나이 많은 총각들이 아이를 갖기 위해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또래의 국내여성들은 나이가 많아서 출산을 기피한다. 국제결혼을 하는 여성들이 대부분 젊은 연령층이라서 결혼을 하면 출산을 빨리하기 때문이다.

저출산 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국제적 인구이동은 현실화 되었으며 우리나라도 현실이 되었다. 결혼이주여성이 대표적 사례다. 오늘날 세계는 국경 없는 지구촌으로 일컬어지며 세계가 공히 이민사회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이민자가 200만명을 넘어섰고, 이민자가 아니라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명을 넘을 수 없다.

이는 출산율과 전체 인구증가에 있어 결혼이주여성의 역할이 그 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구 5천만명이 넘는 국가중 1인당 GDP가 3만달러가 넘는 국가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등 6개국이다. 한국도 2018년도에 인구 5천만 명 이상에 1인당 GDP 3만 달러를달성 할 것으로 국제통화기금 (IMF)은 예측한 바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 GDP는 2017년말 기준 2만9천730달러이다. 한 나라의 인구 5천 만 명이라는 숫자는 그 나라 경제성장에 있어 최소한의 내수가 뒷받침 되는 경제동력이 되기 때문에 국제통화기금은 5천만 명이라는 숫자에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하여 우리나라 청소년 인구는 감소하고 노령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가면 실질적인 경제활동 인구는 감소하여 종국적으로는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루어진다. 이의 해결책은 두 가지 뿐이다. 출산을 장려하여 자녀를 많이 낳게 하거나 적어도 출산율이 2.0명 수준이 되도록 이민자를 더 많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2017년 12월 31일 법무부 통계자료에 의한 결혼이민 관련수치를 보면, 우리 국민의 배우자가 외국인 전체 숫자는 15만3천648명(남 2만5천64명, 여 12만8천584명)이며 경북 7천773명 대구 5천177명이다.

결혼이민은 초기 농촌노총각 혹은 저소득층과 외국여성의 결혼, 중산층 혹은 고소득층 직업군과 외국여성의 결혼, 외국남성과 한국여성의 결혼이 주를 이루었으나 현재는 젊은 남성과 외국여성의 결혼, 도시중산층과 저개발국가 여성과의 선호적 결혼이 늘어나고 있다.

초기에 단순히 가난한 나라에서 경제적 이유에서의 한국남성과 저개발국가 여성과의 결혼이 지금은 외모, 직업, 소득까지 고려하여 결혼하는 추세다. 저개발 국가들의 경제성장은 한국의 남성들의 국제결혼의 선택의 입지조건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사실이다.

결혼을 해야 아이도 낳고 인구도 증가가 되는데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최근에 결혼하는 한국남성의 유형 중에 크게 눈에 띄는 변화가 있다. 경제적으로나 직업 등 결혼조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나이 많은 남성들이 국제결혼을 선호한다.

아이를 갖고 싶은 이유다. 한국여성들이 비혼 이나 독신문화를 선호하고 만혼의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도 작용한다. 늦은 나이에 결혼하는 남성들은 아이에 대한 바람이 절실하다. 한국의 결혼문화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야 가정이 이루어지고 부부간의 끈끈한 사랑과 유대관계가 오래 지속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제결혼을 하는 신랑신부들은 아이를 빨리 낳는다. 결혼을 통해 아이를 낳아 개인의 삶이 윤택해지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세계화시대에 국제결혼을 통해 인구정책에 기여도 하고 , 우리의 꿈나무인 아이들이 잘 자라서 미래의 원동력이 되는 젊은이들이 많은 세상이 되어 건강한 사회,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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