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쏘아대는 북한 식량지원 왜 서두르나
미사일 쏘아대는 북한 식량지원 왜 서두르나
  • 승인 2019.05.0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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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북 식량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미 정상이 전화통화로 대북 식량지원을 논의했다고 밝힌 후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발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북한은 최근 들어 다시 핵과 경제의 병진노선을 천명하고 미사일을 쏘아대는 등 군사도발을 강행해오고 있다. 이런 북한에게 정부가 엄중한 경고를 하지는 못할망정 식량을 지원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북한은 최근 한반도의 핵 시계를 1년 전으로 되돌려 놓고 있다. 북한은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다시 핵·경제 병진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정부 내에서도 북한이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것도 로켓과 미사일이라고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직무대행이 8일 확인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북한에게 식량을 지원하지 못해 안달이다. 정부는 대북 식량지원 시기와 규모, 방법 등을 구체화해 춘궁기인 5, 6월 이전에 서둘러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북한을 진즉에 도와주었다면 무력시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에게 무력도발 자제를 구걸하는 말이라 기가 막힌다. 외무부도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이 문제를 조율할 전망이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EP)은 북한의 올해 식량 사정이 최근 10년 사이 최악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북한의 식량 수요는 576만t이지만 생산량은 417t에 불과할 것이라 한다. 북한이 수입하기로 한 20만t과 국제기구 지원 2만t을 더한다 해도 결국 136만t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따라서 북한 인구의 40%에 해당하는 1천10만명이 식량부족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게 식량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미국도 인도적 지원, 즉 북한의 식량구매 허용 등은 가능하지만 직접 지원에는 회의적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돈을 쓸 생각 말고 주민을 위한 식량 구매에 쓰라는 뜻으로 발언한 적이 있다. 우리도 같은 말을 하고 싶다. 북한이 한반도를 위협으로 몰고 가는 핵 도발을 멈추고 평화공존을 원한다면 얼마든지 도울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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