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쌀 지원보다 안보확보가 우선이다

북한이 지난 4일에 이어 9일 연속적으로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우리 군이 대응할 수단이 없다는 말이 나오면서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김정은은 보란 듯이 그들이 도발한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발사 모습을 공개하고 있다. 우리 군이 마땅한 대응 체제를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는 마사일을 갖고 우리를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방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북한에 식량지원보다 안보 구멍을 메우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이다.

북한의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은 정점 고도에서 낙하하면서 수평 비행, 급속 하강, 좌우 이동 등 다양한 유형으로 목표물에 접근하는 신형 미사일이라 한다. 따라서 우리 군의 기존 패트리엇이나 사드 체제로서는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선제타격 작전인 ‘킬체인’으로도 막을 수가 없다고 한다. 현재 개발 중인 L-SAM도 이스칸데르 요격이 역부족이라 한다. 방위전선에 구멍이 났다.

이 이스칸데르 미사일에 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마저 “매우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아무도 그 일에 행복하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이 이 미사일을 도전을 감행했던 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는 등으로 맞대응했다.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 도 “외교가 실패할 경우 필요한 준비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미국에게도 그만큼 위협적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리 군은 여전히 북의 탄도미사일을 탄도미사일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복수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했다. 일본 방위상도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뿐만 아니라 9·19 군사 분야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 군은 여전히 ‘분석 중’이라는 말뿐이다. 여당은 “정신적인 9·19 군사 합의 위반”이라는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선답을 내놓았다.

이렇게 북한이 안보리 결의와 9·19 합의를 위반했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북한에게 식량지원을 하겠다고 한다. 한국 전역이 사정권인 탄도미사일로 도발했는데도 한국이 쌀을 주겠다니 김정은이 한국을 어떻게 보겠는가. 한국은 아무렇게나 멋대로 취급해도 어차피 쌀을 주지 못해 안달일 것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이러니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도가 떨어진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구멍 난 방위전선을 신속히 재건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