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란·베네수 ‘삼중고’에 中까지…트럼프 ‘의지’ 시험대에
北·이란·베네수 ‘삼중고’에 中까지…트럼프 ‘의지’ 시험대에
  • 승인 2019.05.1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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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아니면 도’ 동시다발 압박
재선 가도에 성과 활용 원해
국가안보전략 초점 흐려져
‘북미대화 진전’ 역행 조짐도
폼페이오-이틀일정러시아방문
폼페이오 러시아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힌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12일(현지시간) 이틀간의 일정으로 러시아로 향한다. 사진은 지난 6일 핀란드 로바니에미의 북극이사회 각료회의 도중 폼페이오 장관(오른쪽)과 라브로프 장관이 만나 악수하는 모습.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최대압박 전략’이 시험대를 맞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력해온 외교·안보 분야인 북한과 이란, 베네수엘라 관련 상황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면서 ‘삼중고’를 겪는 데다 중국과의 무역 전쟁까지 얹어지며 전선이 분산된 상황이다.

2016년 대선 때부터 미국의 전통적 ‘개입주의 외교’와의 단절을 외치며 ‘신(新)고립주의’를 표방한 트럼프 행정부가 역설적으로 ‘올 오어 너싱’(All or Nothing·전부 아니면 전무)식 압박전술로 여러 나라와 충돌을 빚으면서 외교 난제 해결에 고전하는 모양새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1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에 출마하면서 해외에서 얽힌 여러 가지 상황으로부터 미국을 탈출시키겠다고 약속했으나, 정작 현주소는 이란, 베네수엘라, 북한 등 3대 대외 국가안보 위기 및 중국과의 무역 전쟁 대응을 위해 곡예를 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처한 현 상황의 배경에는 상당 부분 ‘모 아니면 도’(go big or go home)식의 외교정책 접근법이 자리하고 있다고 WP는 분석했다. WP는 “‘모 아니면 도’ 접근법은 ‘선택과 집중’ 구사나 단계적 접근법 채택 대신 여러 나라에 동시다발적으로 ‘최대압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결됐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최대압박 전술은 때로는 중대 돌파구 마련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재선 가도에서 그 성과를 활용하고 싶어한다고 WP는 전했다.

하지만 이러한 최대압박 전술은 동시에 때로는 위기와 오판의 리스크를 그만큼 더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이란, 베네수엘라 등 3개국에 대한 최대압박 전략에 집중하는 사이 당초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핵심과제로 꼽았던 정부 국가안보전략의 초점이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국무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현 정부의 ‘최대압박’이 효과적 정책이라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안정과 안보를 위협하려는 ‘해로운 행위자’들을 저지하기 위해 외교 지렛대 구사와 외교적 압박 추구, 법 집행 등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그러나 미국은 미국과 동맹들에 대한 어떠한 위협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북한과 베네수엘라, 이란과 관련된 최근의 전개 상황으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시험대에 올려질 공산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WP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미국의 북한 선박 압류, 북한 내 한국전 전사자 유해발굴 중단 등을 거론, “북미 대화의 진전이 다시 과거의 안 좋았던 상태로 역행할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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