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파업, 정책 탓인데 부담은 국민이 지나

버스노조의 파업으로 다시 시민들의 발이 묶일지도 모를 상황이다.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의 정부와 버스노조 사이의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되지 않을 경우 오는 수요일부터 대구를 포함한 전국 주요 시·도 지역 버스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시내버스 요금을 올려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죄 없는 국민이 져야 할 판이다.

지난 9일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소속 버스노조는 15일부터 파업하기로 결의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수입 감소와 부족한 인력 보충이 버스노조의 파업 이유이다. 주 52시간으로 기사 월급이 월 100만원 정도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들이 파업에 들어갈 경우 총 3만2천300명이 가담해 193개 버스회사 소속 1만7천900대의 버스가 운행을 중단하게 된다. 시민의 발이 묶일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12일 “시내버스의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부는 200원 정도 버스 요금을 올려 2천5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라고 해당 지자체에 주문했다 한다. 여기에 모자라는 금액을 고용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다. 결국은 정부가 주 52시간제를 도입해 파생하는 부담을 버스 이용자와 국민에게 부담시키겠다는 말이다. 일은 정부가 저질러놓고 뒷수습은 국민 주머니를 털어서 하겠다는 심산이다.

버스노조 파업은 이미 1년 전부터 예고된 사안이었다. 주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되면 버스 기사들의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월급이 줄어들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버스회사로서는 52시간 근무로 모자라는 기사를 신규로 채용해야 하니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예견된 버스대란이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일단 주 52시간을 시행하면서 문제점은 그때 가서 보완하겠다고 했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일을 해놓고 문제점 보완은 국민 부담이다.

정부가 그나마 대책이라고 마련한 것도 지난 12일 국토부와 고용노동부의 합동회의에서였다. 이미 예고된 버스파업을 발발 3일 전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그것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청와대 김수현 정책실장은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제대로 대응을 못해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고 한다. 원인을 제공한 당·정·청이 ‘책임은 공무원에게’ 돌리고 ‘부담은 국민이 지라’고 한다. 정말 대책 없는 정부라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