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재원 부담, 왜 시민에 떠넘기나

버스료 인상 추진 ‘부글부글’
“정부 정책에 따른 추가 비용
시민이 짊어져야 하나” 난색
뒤늦은 대응책 마련에 비판도

오는 15일 전국버스노동조합의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 정책에 따른 부작용을 버스요금 인상으로 시민에게 전가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버스 파업에 대비한 합동연석회의를 통해 “현실적으로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에 입장을 같이했다”고 밝힌데 이어 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노조 관계자들과 만난 비공개 회의에서 “이번 사안과 관계없이 시내버스 요금을 조정할 때가 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지역 시민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자신들의 정책으로 인해 생긴 추가적인 비용을 시민들에게 부담지우려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갑)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국 10개 지역 2만여 대 버스가 멈출 위기에 직면했다”며 “이번 사태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수입감소와 부족한 인력확충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버스요금 인상이 필요할 때’라고 언급했다. 이는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재원 부담을 서민들에게 돌리겠다는 것”이라며 “파업을 이틀 앞두고 이제야 대응책을 마련하고 버스요금을 올려 재원을 충당하겠다는 정부의 태도가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구시를 비롯한 정부와 각 지자체는 특별수송대책 등 가능한 수단을 다 동원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며 “조속한 합의와 대응책 마련에 나서되 절대 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민들도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직장인 김현지(여·28)씨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나는 혜택을 보지도 못했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버스요금까지 오른다면 정부 정책으로 우리 같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고 토로했다.

대학생 김원일(25)씨는 “우리 같은 학생들의 경우 대중교통 요금이 조금이라도 오른다면 생활에 큰 타격을 받는다”며 “정부가 잘 조율해서 버스요금이 인상되지 않는 선에서 합의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윤정·장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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