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절반 “정부 규제개선 체감 못해”

옴부즈만, 1천 618곳 대상 조사
21% “규제혁신 성과 부정적”
정부행태 만족도는 11% 그쳐
44% “규제 수준 적절치 못해”
불만족 이유 1위 “복잡한 절차”

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해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10곳 중 5곳 이상은 이전 정부와 다를 것이 없다고 여기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4일 규제 및 기업환경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기업 규제가 지난 정부보다 개선됐다고 답한 비율은 29.8%에 불과했으며 변화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50.4%에 달한다고 밝혔다. 14%는 악화됐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중소기업 1천61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특히 규제 적절성, 규제혁신 성과만족도, 정부규제 만족도 등 각 항목에서 ‘불만족’ 응답이 ‘만족’ 응답보다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보통’이라고 답한 비율도 평균 50% 수준으로 나타났다.

규제혁신 성과 만족도에 대해서는 부정적 응답이 20.8%(불만족 18.9%+ 매우 불만족 1.9%)로 긍정적 응답 11.3%(만족 10.8%+매우 만족 0.5%)보다 높았다. ‘보통’은 61.4%로 집계됐다.

정부규제 만족도에 대해서는 ‘불만족’(29.4%)이 월등히 높았다. ‘만족’은 8.1%에 불과했다. ‘보통’이 52.2%로 가장 높았으며 ‘매우 불만족’ 4%, ‘매우 만족’ 0.4%로 조사됐다.

정부 행태 만족도로는 ‘보통’ 49.2%에 이어 ‘불만족’ 28.4%, ‘만족’ 10.3% 순으로 나타났다. ‘매우 불만족’은 5.2%, ‘매우 만족’은 0.7%였다. ‘만족’과 ‘매우 만족’을 합쳐도 만족도는 11%에 그쳤다.

기업규제 적절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3.7%가 ‘부적절’ 또는 ‘매우 부적절’이라고 답해 ‘적절’과 ‘매우 적절’을 합친 6.3%를 크게 웃돌았다.

국내 중소기업이 규제수준 및 정부행태에 불만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복잡한 절차’가 5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준이 과도하고 규제대상이 부적절 10.6% △규제대상이 부적절함 10% △실효성이 떨어짐 9.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규제와 정부행태에 가장 큰 불만을 느끼는 업종은 전자부품과 외식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지역인 경산권을 비롯한 수도권·충청권 소재 기업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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