羅 “소주성 대안 마련할 것”

5대 중점 정책특위 연석회의
“文 정부, 잘못된 길 고집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국민에 문제 알리는 역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4일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탈원전 정책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5대 중점 정책특위 연석회의’에서 “굿(Good)뉴스와 배드(Bad)뉴스가 있는데, 굿 뉴스는 이제 문재인 정권이 2년 지나갔다는 것이고 배드뉴스는 아직도 3년이 남았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계속 잘못된 길을 고집하고 있다”며 “5대 중점 특위에서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정책, 사법 장악, 방송장악, 미세먼지 대책 등을 비판하고 대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나경원 원내대표 체제가 출범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5대 중점 특위”라면서 “의원님의 말씀 잘 듣고 정책위에서 뒷받침을 잘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국당의 ‘5대 중점 특위’는 지난해 12월 출범했다.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특위 △소득주도성장 폐기 및 경제활력 되살리기 특위 △문재인정권의 사법 장악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위 △KBS의 헌법파괴 저지 및 수신료 분리 징수 특위 △안전·안심 365특위 등이다.

사법부 독립수호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의원은 “문정부는 차별적인 법 집행도 부족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어 사법부를 감독하려고 한다. 사법부 독립이 고사 직전”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있다. 인사 문제 등을 모니터 해서 국민들께 알리는 전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탈원전특위 공동위원장 강석호 의원은 “탈원전 정책으로 에너지 및 경제적 피해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며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정부안대로 하면 100조 원이 들지만, 원자력을 가동하면 11조 원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가 왜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지귀를 열어 듣고 반드시 철회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소득주도성장폐기 특위 위원장 이현재 의원은 “문정부 2년차 소득주도성장 성과는 많은 경제학자 및 언론의 보도대로 ‘경제 폭망’이었다”며 “일자리가 날아가고 자영업의 3분의 2가 폐업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소상공인 및 차세대 산업현장 목소리 등을 듣고 기업을 옥죄는 악법은 반드시 막고, 기업을 키우는 법을 제정해서 기업의 기를 살리고 일자리 및 대한민국 경제 살리기에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KBS헌법파괴저지 특위 위원장 박대출 의원은 “KBS가 지난 1월에는 손혜원 의원을 등장시켜 전파를 낭비하더니 3월에는 김학의 사건으로 무려 4꼭지를 보도했다”며 “이 사건은 과거 대표적인 권력형 부패, 성폭력사건임에도 성폭력이라 단정하고 피해 여성 인터뷰를 8분16초나 정규 방송시간에 내보냈다”고 비판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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