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美 선박 압류에 “불법 무도한 강탈행위” 강력 비난
北, 美 선박 압류에 “불법 무도한 강탈행위” 강력 비난
  • 승인 2019.05.1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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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외화벌이 수단 ‘타격’
추가 제재 가능성 차단 부심
“추후 태도 주시” 대미 압박
북한이 자국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호를 압류한 미국 정부를 강력히 비난하고 나서 주목된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4일 담화를 통해 와이즈 어니스트 압류를 “불법 무도한 강탈행위”라며 즉각 돌려보내라고 촉구다.

북한이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외무성 대변인 담화라는 비교적 수위 높은 형식으로 미국을 비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하노이 노딜’ 이후 북미간 기싸움이 치열한 가운데서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 미 당국자들을 비난할 때나 미국의 대북인권 제기 등 현안에 대해 외무성 개별 당국자 명의로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이라는 낮은 형식으로 수위를 조절해왔다.

북한이 이번 와이즈 어니스트호 압류 사건을 얼마나 중대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무엇보다 이번 압류 사건이 앞으로 미국의 대북제재 수위를 높이는 기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은 절대로 밀려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북한의 대표적 외화벌이 수단인 석탄을 운반하는 선박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 우회로를 찾으며 외화벌이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북한에는 타격일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 9일 미 법무부의 와이즈 어니스트 압류 발표는 그동안 미국이 개인과 기관에 지정하던 다소 소극적 제재와 달리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행동 조치에 나선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해상무역 봉쇄 의지를 국제사회에 다시금 각인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실 그동안의 제재가 상징적 차원이 컸다면 이번 선박압류조치는 가뜩이나 어려운 북한 경제에 실질적 타격을 주는 조치인 셈이다.

촘촘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망을 어렵사리 뚫고 불법 환적 등을 통해 석탄 등 주요 수출품을 해외에 판매해 외화벌이를 해왔는데 그마저도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이미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변 핵폐기의 대가로 대북제재 조치가 담긴 유엔 안보리 결의의 철회를 요구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설상가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연장선에서 북한은 이번 조치를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진정성을 파악하는 계기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외무성 대변인이 와이즈 어니스트호의 송환을 요구한 만큼 이에 대한 미국의 반응을 보면서 맞춤형 대응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변인은 “미국이 제 마음대로 세상을 움직이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으며 미국식 ‘힘’의 논리가 통하는 나라들 속에 우리가 속한다고 생각했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미국의 차후 움직임을 예리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읽힌다.

특히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북한의 자산이라는 점에서 ‘재산권 침해’를 넋 놓고 지켜보지 않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결국 북한의 외교적 자존심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걸린 와이즈 어니스트 압류건은 앞으로 북미대화의 교착 국면에서도 최대 쟁점으로 급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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