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구직급여 사상 첫 7천억 돌파

전년동월비 35% 이상 ‘껑충’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가 원인

실직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가 지난달 사상 최초로 7천억 원을 돌파하면서 작년 동월보다 3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고용안전망 강화로 고용보험 가입자의 수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액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고용 사정이 여전히 좋지 않음을 드러낸 신호라고 해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4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작년 동월 5천452억 원 대비 35.4% 증가한 7천3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월별 지급액 규모가 가장 컸던 지난 3월 6천397억 원보다 985억 원(15.4%) 늘어나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운 것이다.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 수는 52만 명으로 작년 동월 45만5천 명보다 14.2% 증가했으며, 신규 신청자는 9만7천 명으로 작년 동월(9만 명) 대비 7.6% 늘었다. 구직급여 수급자 1인당 지급액도 142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119만8천 원)보다 22만2천 원(18.5%) 증가했다.

구직급여 지급액과 수급자 수가 큰 폭으로 오른 이유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등의 영향으로 고용안전망이 강화되며 고용보험 가입자가 대폭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구직급여 상·하한액이 오른 것도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줬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로 정해지고 하한액이 오르면 상한액도 함께 오른다.

그러나 구직급여 지급액의 증가 추세는 고용 사정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천361만1천 명으로 작년 동월 1천309만2천 명보다 4% 증가했다. 지난 3월에 이어 두 달 연속 50만 명대의 증가 폭을 이어간 것이다. 제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357만9천 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0.1% 올랐다. 제조업의 피보험자는 4개월 연속으로 소폭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자동차업의 피보험자는 지난달 8천100명 줄었으나 감소세는 3개월 연속 완화하고 있다.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과 친환경차의 수출 회복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해석했다. 서비스업 피보험자는 지난달 919만 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5.7% 늘었다. 피보험자 증가 폭은 보건복지업(14만5천 명), 숙박음식업(6만9천 명), 전문과학기술업(4만6천 명) 등이 컸다.

장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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