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노동 존중 정권 아닌 탄압 정권”
“文 정부, 노동 존중 정권 아닌 탄압 정권”
  • 장성환
  • 승인 2019.05.15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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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대경본부 기자회견
“출범 2년간 노동환경 개악
노동 존중 개혁 단행” 촉구
차별임금 고착화에 비판도
개혁 불이행시 7월 총파업
민주노총문재인대통령규탄기자회견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경북지역본부는 15일 오전 11시께 대구 동구 신천동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노동 존중 개혁 단행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제공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동안 노동환경이 개악됐다며 하루빨리 노동 존중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경북지역본부는 15일 오전 11시께 대구 동구 신천동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노동 존중 정권이 아니라 ‘노동 탄압 정권’·‘재벌편향 정권’이 됐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촛불 항쟁 덕분에 우연히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빈약한 정당성을 메우기 위해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대폭 인상, 노동시간 단축, 사회안전망 확대,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 등 ‘노동환경 개선’을 약속했으나 ‘개악’으로 답하고 있다”며 “약속을 미루고 비겁하게 책임을 회피하는 그 어떤 대통령도 노동자로부터 존중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직무표준임금체계를 강요하며 노동을 ‘비싼 노동과 값싼 노동’으로 분할하고 차별임금을 고착화했을 뿐만 아니라 약간 올린 ‘명목 임금’마저 각종 수당을 포함하는 방식을 도입해 ‘실질 임금’ 인상을 힘들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실질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기대했으나 오히려 1주일 52시간 근무를 정당화하고, 탄력근로시간제도 확장을 통해 고무줄 노동, 과로사, 실질임금 하락을 노동자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본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루빨리 약속을 지키고 노동 존중의 개혁을 혁신적으로 단행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오는 7월 총파업을 통해 문재인 정부를 심판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민주노총은 오후 3시 30분께 대구 중구 공평동 2·28기념중앙공원 앞에서 결의대회를 가지고 경북대학교 병원 앞까지 행진을 진행했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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