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에 ‘오신환 변수’ 돌출
패스트트랙에 ‘오신환 변수’ 돌출
  • 이창준
  • 승인 2019.05.15 2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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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원내대표 입장 각각 달라
吳 “자체를 뒤집을 순 없어
기존 법안에 반대 의견낼 것”
“지역구 두고 의원 수 늘려야”
바른·평화·정의 ‘한목소리’
오신환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새 원내대표 오신환 15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오신환 원내대표(가운데)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에 이어 바른미래당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가 15일 선출되면서 여야 3당 원내사령탑 교체가 마무리됐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한 여야 4당 중 정의당을 제외하고는 원내지도부가 모두 교체되면서 패스트트랙도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3당의 새 원내지도부는 기존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선거제 개혁안과 사법개혁안에 대한 다른 입장을 내놓으면서 패스트트랙은 험로를 걸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안의 앞날이 불투명하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가장 큰 갈등을 불러온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당사자다.

당장 이날 오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채이배·임재훈 의원은 사개특위에서 자진 사임했다.

오 원내대표는 다만 “이미 패스트트랙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태워졌기 때문에 누가 원내대표가 되더라도 거스를 수는 없다”며 패스트트랙 자체를 뒤집을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은 기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 ‘고육지책’으로 함께 올린 두 개의 공수처법을 둘러싼 갈등이 시작됐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 발의법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발의법안을 두고 이날 충돌했다.

향후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이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모두 결국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선거제 개혁안 역시 벌써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봉책에 불과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할 때다”라며 “지역구를 그대로 두고 의원 수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평화당 유성엽 신임 원내대표도 의원정수 확대 주장을 꺼내 들었다. 유 원내대표는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취임 인사를 하면서 “완전한 연동형 비례제로 가기 위해서 50% 세비 감축을 21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의원 수를 50명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의원정수 확대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성하며 패스트트랙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문제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의원정수 확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이해찬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의원정수 확대 문제는 분명히 300인이 넘지 않는 것으로 당론으로 정리했다”고 못 박았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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