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문제를 세금으로 해결하려는 정부

대구 버스 노사가 임금 4% 인상과 정년을 2년 연장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이로써 버스 파업은 일단 면하게 됐지만 정부가 결국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버스 대란을 막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해 3월 정부가 노선버스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면서 1년 넘게 아무런 대책 마련 없이 보고 있다가 문제가 터지니 결국은 국민의 세금을 쏟아 부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래저래 국민만 봉이라는 탄식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결국은 버스요금 인상과 준공영제 확대이다. 준공영제는 지자체가 버스 업체 수익을 관리하면서 적자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 재정으로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준공영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경우 버스회사에 추가로 투입되는 보조금이 수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거기다가 주 52시간제 실시할 경우 기사 월급에만 1조3433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 결과도 있다.

더 큰 문제는 주 52시간제의 부작용이 버스회사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는 데 있다. 주 52사간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될 경우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제조업, 건설업, 유통업 등 산업 전반에서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주 52시간 근로로 인해 기업들은 생산 차질이 발생한다. 따라서 기업은 더 많은 인원을 고용하지 않을 수 없어 수익성 저하가 뒤따른다. 버스 파업 같은 파동이 전 사업장에서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부터 실시된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로제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을 피하기 위해 기업이 의도적으로 고용 인원을 299명으로 제한한다. 고용 인원을 축소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또 주 52시간 근로를 적용할 수 없는 분야도 있다 한다. 근로자에게 ‘저녁을 돌려준다’고는 하지만 그들의 월급이 크게 줄어든다. 이것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 2년 후에는 엄청난 혼선과 부작용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은 주 52시간제의 폐지나 탄력 적용이다. 그러나 정부는 선의의 충고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최저임금 과속 인상, 주 52시간제 등이 부작용으로 한국 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지만 정부는 마이동풍이다. 강행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세금으로 메우면 된다는 식이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경제가 잘되고 있다는 말만 하고 있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세금을 올린다면 조세저항이 올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