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2년 만에 경제성장 엔진 멈춰”

추경호 “고용지표 양·질 최악
소주성 폐지·경제정책 바꿔야”

15일 통계청이 ‘4월 고용동향’을 발표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이와 관련해 “전년동월 대비 취업자 증가폭은 3개월 만에 다시 20만명대 이하로 떨어졌고 청년체감실업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고용지표는 양적측면과 질적측면에서 모두 최악이다. 엉터리 경제진단을 멈추고 소득주도성장정책 폐기 등 경제정책을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추 의원은 이날 4월 고용동향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이 지표로 나타났다. 도대체 고용의 질 개선흐름이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28만명·박근혜 정부 36만명이던 연평균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 해 9만7천명을 기록했고 올해 1~4월 월평균 취업자 증가폭(17만6천명)은 지난 정부 5년간(2013~2017) 1~4월 월평균 취업자 증가폭(36만6천명)의 반토막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 상용직 취업자 증가폭 역시 과거 정부 보다 한참이나 못 미치는 성적이다.

추 의원은 고용의 질적인 면, 특히 청년들의 고용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4월 청년실업률(11.5%)은 통계가 발표되기 시작한 2000년 4월 이후 4월 지표로는 사상 최악을 기록했으며 4월 청년체감실업률(25.2%)도 2015년 통계 공표 이후 최악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지난 해 4월 대비 청년실업률 증가폭(0.8%p)이 5년만(2014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 청년고용 상황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각종 기업 옥죄기 등의 반기업정책으로 취업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전년동월 대비 주당 17시간 미만 취업자 증가율은 무려 25.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주당 15시간 미만 취업자도 전년동월 대비 23.4%나 증가했다.

또 4월 전체 취업자 증가(17만1천명)의 74%가 국민세금 일자리가 몰려있는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증가(12만7천명)했으며 제조업은 13개월째, 대표적인 서민일자리인 도소매·음식숙박업은 17개월째 각각 전년동월 대비 취업자 감소를 이어가고 있다.

추 의원은 “文정부 2년 만에 대한민국 경제성장 엔진이 멈춰가고 있다. 대통령은 무책임한 참모의 거짓보고가 아니라 경제현장에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정부의 과감한 경제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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