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고용·자영업에 적극적 역할을”
“재정, 고용·자영업에 적극적 역할을”
  • 최대억
  • 승인 2019.05.16 2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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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저소득층 고통이 마음 아파
상용직·고용보험 크게 늘어
예산은 구조개선 선투자”
세종서국가재정전략회의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자영업자와 고용시장 밖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이 겪는 어려움은 참으로 아픈 부분”이라며 “고용 확대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같은 고용 안전망 강화, 자영업자 대책 등에 재정의 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주재한 국가재정 운용 방향과 전략을 논의하는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는 나라 곳간을 채우는 데 중점을 뒀지만 지금 상황은 저성장·양극화·일자리·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돼 정부의 추경안을 신속히 논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추경은 타이밍과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 처리가 지연될수록 효과가 반감되고 선제적 경기 대응에도 차질을 빚게 된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저임금근로자 비중과 임금 5분위 배율이 역대 최저로 낮아졌고 상용직과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크게 늘었다. 직장인들의 소득과 삶의 질은 분명히 개선됐다”며 “실업급여도 확대돼 고용 안전망도 두터워졌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수출 6천억 불을 넘어서는 등 우리 경제의 외연도 넓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성과 뒤에는 재정의 역할이 컸다”며 “재정이 마중물이 되고 민간이 확산시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재정수지가 단기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의 국가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어서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예산은 결코 소모성 지출이 아니다”라며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개선을 위한 선투자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악화하면서 1분기 성장이 좋지 못했다”며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민간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재정이 경제활력 제고에도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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