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핵심은 국가직화 아니라 재정지원”
“소방 핵심은 국가직화 아니라 재정지원”
  • 윤정
  • 승인 2019.05.1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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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옥, 개인 성명서 통해 주장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대구 북갑·사진)은 “소방의 핵심은 국가직화가 아니라 재정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16일 개인 성명서를 통해 “산림청과 지방에 소방지원을 더 확대·배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정부여당은 강원도 산불에 놀란 국민들에게 급하게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화를 추진하고 이에 반대하면 적폐세력으로 몰 분위기”라며 세 가지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축안전·주민구호·화재진압 등 주민 밀착적인 소방 업무를 국가가 맡는 것이 맞는가의 고민, 연 29만 건의 각종 재난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재난은 연 3~4건인 상황에 대부분의 재난은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이 지휘하도록 돼 있다는 점, 소방공무원이 국가직화 되면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지방세법(지역자원시설세) 개정 등의 문제가 따른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방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장비현대화 못지않게 국가기관인 산림청의 장비와 산불진화 인력 부족도 지적됐다”며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자체가 모든 문제 해결의 수단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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