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출범 2년 만에 멈춰버린 성장 동력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2년 만에 경제성장 엔진이 멈추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1분기의 경제성장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가운데 지난 4월의 고용지표가 양적, 질적 측면에서 모두 절망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업률이 19년 만에 최악이었으며 실업자 수도 그렇고 청년 실업률도 그렇다. 우리나라 경제가 완전히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것도 문 대통령이 “경제가 성장으로 가고 있다”고 말한 바로 다음 날 나온 지표이다.

그저께 통계청이 발포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의 실업률이 19년 만에 최고인 4.4%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업자 수는 역대 최고였다. 두 지표 모두 4월 기준으로는 19년 만에 가장 높았다. 15∼19세인 청년의 실업률도 2000년 이후 최악이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취업 포기자’도 사상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섰다.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취업자 증가 폭도 올 1~4월의 경우 지난 정부의 그것의 절반도 안 됐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문 정부 출범 2년 만에 고용상황이 양적, 질적으로 모두 최악이라는 사실이다.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하는 제조업의 일자리 수가 5만2천 개나 줄어들어 13개월째 연속 감소했다. 경제의 ‘허리 층’이라고 할 수 있는 30, 40대의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도 각각 9만 명, 18만7천 명 줄어들어 19개월째 연속 동반 마이너스를 이어갔다. 특히 40대의 그것은 42개월째 연속적으로 감소했다. 고용참사이다.

고용지표가 이렇게 수렁에 빠진 것은 두말 할 것도 없이 정부의 경제정책 탓이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급속하게 올렸던 지난해 신규 취업자가 9만7천 명으로 급락했다. 정부는 일자리 만들기에 출범 2년 동안 무려 77조 원의 세금을 퍼부었다. 그런데도 일자리 증가율이 20만 명 선에 머물고 있다. 그것도 노인 휴지 줍기 등 가짜 일자리를 포함한 것을 정부는 실적이라고 내세우고 있다. 올해도 고용사정이 나아질 것 같지는 않다.

더욱 국민을 절망시키는 것은 경제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다. 문 대통령은 계속 “청년 실업률이 아주 낮아졌다”거나 “고용의 질이 아주 좋아졌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참담한 고용지표를 두고서도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거나 “성공으로 가고 있다”는 말만 하고 있다. 국민은 문 대통령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지 알 수가 없다.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경제현실을 직시하고 중요 경제정책들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