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 이전, 투표로 묻자는 시민단체들
대구공항 이전, 투표로 묻자는 시민단체들
  • 승인 2019.05.1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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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K2군공항과 함께 이전이 추진되는 대구국제공항에 대한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의 힘으로 대구공항지키기 운동본부’(이하 시대본)와 ‘남부권 관문공항 재추진본부’(이하 남추본)이 15일 대구시 민원실에 ‘대구공항 이전 여부 주민투표 요청서’를 접수한 것이다. 두 쪽으로 갈라진 시민 여론을 하나로 통합할 기회다.

이들 단체가 주장하는 주민투표 실시 이유는 네 가지다. 첫째는 대구국제공항이 이용객 400만 명을 넘어 선 대구의 신성장 동력임으로 가볍게 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시민들의 강력한 존치여론을 들었다. 지난해 10월 시대본측의 조사결과 시민의 72.7%가 대구민간공항 존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듯이 시민의 절대다수가 공항존치를 희망하고 있음을 들었다.

이어서 백년대계인 대구국제공항 이전의 대구시장 독단 추진을 지적했다. 대구공항은 한 번 옮기면 다시 조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시민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리적으로 결정하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구시와 경북도의 통합대구공항 국제노선 과대포장을 들었다. 이들은 “미주·유럽 노선이 취항하는 관문공항 혹은 항공물류 허브공항으로 건설하겠다는 것은 과대 포장해 시·도민을 오도하는 처사이며, 재정부담으로 대구시가 파산할 위험에 있다”고 우려했다. 무리없는 적절한 내용들이다.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 7조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시장선거에서 첫번째 공약이 통합신공항 건설이었다. 시민들이 통합공항 이전에 반대했다면 시장에 당선됐겠느냐”고 반문, “선거가 공론화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사실상 주민투표요구를 거절했다. 장차 민원의 수용여부를 놓고 파문이 일 조짐이다.

대구공항이전 사업은 남부권신공항 건설이 무산된데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졸속으로 추진된 측면이 강하다. 더욱 대구지역 최대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차례의 공청회나 사업 타당성 검토조차 없었다는 점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따라서 시민단체들의 주민투표 요구를 권 시장이 거절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끝까지 거절하려면 시가 한사코 대구공항 존치문제 공론화를 외면하는 이유부터 설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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