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대상 아냐”vs“시민이 결정할 사업”
“주민투표 대상 아냐”vs“시민이 결정할 사업”
  • 김종현
  • 승인 2019.05.16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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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이전 주민투표’ 논쟁
대구시 “요청서 반려 방침”
시대본 “거창 법조타운도
투표 채택…대구도 가능”
통합공항 이전 지원위원회
빠르면 이달말 개최 ‘속도’
서주석 국방부 차관의 대구경북 방문으로 K2 군공항 이전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대구시 김진상 통합신공항 추진본부장은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인 이전사업 지원위원회는 빠르면 이달 말, 국방부 장관이 위원장인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다음달에 열릴 것 같다”며 상반기에 종전부지 활용방안과 이전 주변지역 지원방안을 심의하고, 이전지역 주민투표도 빠른 시일내에 끝낼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주민투표가 최대 67일이 걸릴 수 있지만 군위, 의성에서 서둘러 진행할 의사를 보이고 있고 선거인 명부 출력만 하면 돼 한달안에도 주민투표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특히 군부대가 들어설 후보 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이 이미 다 수립돼 있고 반대가 심했던 의성지역도 이전 찬성여론이 높은 것으로 파악돼 올해안에 이전 지역이 정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공항과의 접근성 문제도 “동대구역과 서대구역사, 도심에 공항셔틀버스 터미널을 만들고 이곳에서 짐을 미리 보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이렇게 되면 수속시간이 단축돼 접근성이 크게 개선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요구한 민간공항 이전 여부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국가사무는 주민투표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주민투표법에 나와 있다”며 “해당사항없음으로 주민투표요구서를 반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민투표요구서를 제출한 ‘시민의 힘으로 대구공항지키기 운동 본부 최봉태 공동대표(변호사)는 “진행중인 국가사무는 지자체가 관여하지 않고 국정감사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통합공항이전은 대구시 주도로 대구시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 주민감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자치결정권이 존중되야 할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시대본 관계자는 “5년째 갈등을 빚던 경남 거창법조타운 건립 문제가 16일 주민투표 방식을 채택하기로 결정됐다”며 “법무부가 추진하는 법조타운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합의로 주민투표가 결정된 것을 보면 대구도 주민투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16일 거창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거창법조타운 건립 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해 “거창법조타운 관련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더라고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주민과 거창군수, 법무부 등의 합의문에는 주민투표 결과를 존중하고 ‘주민투표가 불가능한 경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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