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수사권조정안, 엉뚱한 처방 내린 것”
문무일 “수사권조정안, 엉뚱한 처방 내린 것”
  • 김종현
  • 승인 2019.05.16 2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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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수사 착수 기능이 가장 큰 문제…국민 기본권 침해 우려”
발언하는문무일총장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최근 국회가 입법 추진 중인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 입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은 16일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제의 원인에 대해 처방했다면 반발하면 안 되겠지만, 엉뚱한 부분에 손을 댄 것”이라며 “직접 수사라는 예외적 상황을 통제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권 조정안 중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직접수사 착수 기능이라고 적시했다.

“현재 사개특위에 오른 정부안은 이런 전권적 권능을 확대하는 것이다. 검찰이 이런 전권적 권능 갖고 일했으니 경찰도 검찰 통제 빼고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폐지·축소하고 통제를 강화해야 할 것을 확대하도록 돼있어 문제“라고 말했다. 이럴 경우 국민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그는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면서 “검찰의 독점적·전권적 권능을 어떻게 고칠 것이냐 생각해야 하는데, 처방은 다른 쪽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범죄정보는 당사자의 다툼에서 뭔가 비틀어져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면을 보면 순수하지 않다. 그래서 범죄정보를 수집한 사람은 수사에 착수 못하게 막았다”며 “착수하는 사람은 종결해서는 안 된다. 종결할수 있는 사람은 착수하면 안된다. 이 원칙을 보다 강화해야지, 검찰이 해봤으니 경찰도 해보라는 식은 안 맞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메일에 대해 “디테일하게 손 봤다고 하는 부분이 너무 복잡하다.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것을 전제로 제도 만드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큰 틀 자체에서 어긋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는 갑자기 웃옷을 벗고 일어나서 웃옷을 흔들며 “뭐가 흔들리나. 옷이 흔들린다. 흔드는 건 어디인가. 외부에서 중립을 흔들려는 시도는 있을 수밖에 없다. 흔들리는 게 어느 부분에서 시작되는지를 봐야 한다. 옷을 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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