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대구시 연좌제 책임론, 구시대적 위험 발상” 權 시장에 반발
공무원 노조 “대구시 연좌제 책임론, 구시대적 위험 발상” 權 시장에 반발
  • 김종현
  • 승인 2019.05.1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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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이 부정·부패에 연루되면 부서 전체에 인사 불이익을 주는 제도 즉(연좌제) 책임론을 도입하겠다고 밝힌가운데 공무원 노조 내부에서 이에대한 반대의견을 피력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대구시지회 장재형 지회장은 시청 직원 내부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권시장이) 대구시정 책임자로서 최근 불거진 여러 가지 비리 등으로 대구시 청렴도가 밑바닥까지 추락하는 상황에서 부정·부패를 사전 차단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연좌제는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아주 구시대적인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연좌제라 할 때, 협의로는 친족관계로 연루돼 형사책임을 지는 제도를 의미하나, 광의로는 친족 이외의 자의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기타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경우까지도 모두 포함해서 말한다는 것이다. 그는 “친족의 형사책임은 물론, 기타의 사회적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모두 금지하는 것이며, 친족 이외의 자에 대한 연좌제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금지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시장에게 “공무원 조직은 승진에 목이 메어 불법·부당행위가 위법한 지시인 줄 알면서도 그리고,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했던 관행이 있는 구조”라며 “그렇기 때문에 내부 고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정립되면 상호 감시가 활발해지고 각종 비리나 업체 부당 지원, 불법 인허가 등 명백한 부정·부패를 사전에 막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올린 이 글에는 주말사이 조회수가 700여건에 이르고 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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