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추가 이전 미적대지 말고 시행해야
공공기관 추가 이전 미적대지 말고 시행해야
  • 승인 2019.05.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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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정부 부처와 여당의 입장이 서로 달라 지방자치단체는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최근 발주한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국토부에 가면 말이 달라진다.

현재 국토부는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용역 과업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15일자 보도에 따르면 정작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해당 용역이 공공기관 추가이전과 관계없다고 밝히고 있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해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122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후속 추진은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공공기관의 이전을 담당하는 국토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미온적이라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다. 당정이 주도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다. 심지어 지난 해 이 대표의 발언이 선거용이 아니었나 하는 말까지 나오는 형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 천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추가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122곳(서울 98곳·경기 21곳·인천 3곳)이다. 금융기관과 연구기관, 공단, 준정부기관 등으로 직원 정원이 적게는 20∼30명, 많게는 1만2천 명이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서는 사활을 걸고 공공기관 유치전을 펼치면서 한편으로 혁신도시 지정 확대가 된다면, 자신들의 지자체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홍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물기술인증원 유치에 성공한 대구시는 물 관련 공공기관 가운데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보전협회, 한국상하수도협회 등 4곳을 유치한다는 움직임이다.

비수도권 입장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절박한 상황이다. 공공기관 지방 추가 이전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앞으로 30년 내에 3천500개 읍·면·동 중 40%가 없어진다는 섬뜩한 진단이 나와 있다.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은 인구소멸 위협을 받고 있는 지방 대도시에 효율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 이 대표는 노무현 정부 시절 총리를 지냈다. 기득권층의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추진했던 뚝심을 다시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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