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재정 안정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재정 안정화
  • 승인 2019.05.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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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수성지사장
남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수성지사장

세계가 부러워 할 만큼 국민의 건강향상과 의료발전을 견인해 온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은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장률이 60%대 초반에 머물러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는 치료에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들이 ‘비급여’로 제공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민부담은 계속 커져왔고, 특히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은 생계를 위협할 정도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5년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보장성 강화 대책을 보완·추진했다. 그 결과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의 보장률은 2010년 76.1%에서 2016년 80.3%로 크게 상승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최근 10년간 60% 수준에서 계속 정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비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급여화하고, 급여항목에 대한 보장률도 높여나가고 있지만 그에 따라 새로운 비급여 항목이 창출되고, 기존 비급여 항목의 진료가 늘어나 보장률이 정체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했다. 현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2022년까지 30조6천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써, 특히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보장률을 약 80% 이상으로 확대해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를 실현하는 방안이다.

그런데 최근 건강보험공단 3조9천억원의 재정적자가 언론에서 언급되며,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불안감이 형성되고 있다. 이 수치는 ‘국가회계법’ 규정에 따라 실제 현금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향후 예상되는 지출 금액에 대해서도 계상하는 발생주의 회계 방식으로 작성한 재무 결산상 당기순이익 규모로서 통상 정부(공단) 예산 시 활용하는 실제 현금수지 기준의 적자 규모와는 차이가 있다. 정부나 공단의 예산편성과 재정추계 등은 현금의 입출금 결과를 나타내는 현금 보유금액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해 건강보험의 현금수지는 1천778억 원의 당기적자가 발생됐다. 정부는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인 3.2% 수준 이내의 보험료 인상과 △ 매년 5천억원 이상의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 흑자로 쌓아둔 20조 원 중 10조 원을 투입하여 국민의 추가부담 없이 보장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에 대비하여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을 마련하는 등 재정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의료공급자와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하여 건강보험이 아플 때 진정 힘이 되는 제도로 지속 발전돼 나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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