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이 헛발청원 됐다” 포항의 울분
“국민청원이 헛발청원 됐다” 포항의 울분
  • 김상만
  • 승인 2019.05.19 2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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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론적 靑 답변’에 실망
“특별법 제정 정치권 떠넘기고
일개 비서관이 정부 홍보만…”
李 지사 “머뭇거릴 시간 없어
정부·여당이 더 적극 나서야”
포항지진 피해배상과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청원과 관련한 청와대 답변에 경북도와 포항시,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와 주민들이 실망스럽다며 조속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디.

19일 경북도와 포항시 등에 따르면 2017년 발생한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에 따른 촉발지진이란 정부 연구결과에 따라 포항지진 피해배상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3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진행됐다.

이 청원에 21만2천675명이 동참해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참여’란 청와대 공식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청원인은 청원서에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신속한 보상(배상)이 이뤄져야 지진 상처로 얼룩진 시민들의 마음이 치유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며 “지열발전소 사후 조치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도 조속히 이뤄져야 정부 존재감을 인식하고 신뢰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성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은 지난 17일 ‘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 청원과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 법 제정을 추진하면 정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고 특별법 제정 등과 관련된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안전한 부지 복구 등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주무 부처인 산업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지진 피해대책 총괄기구 구성 등에 대해 아무런 의견 없이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자 경북도와 포항시, 시민단체등이 실망스럽다며 조속한 시일내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9일 “지진특별법 제정은 국가의 책무로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재차 촉구했다.
이 지사는 “정부와 여당에서 특별법 제정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기존에 지원된 예산은 자연재해에 따른 최소한의 복구 지원금으로, 포항 지진이 자연재해가 아닌 정부가 추진한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인재(人災)로 밝혀진 만큼 특별법 제정을 통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로서 피해주민의 아픔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덧붙였다.

포항시도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 대해 “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 청원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가 한 달 이내 답변해 준 데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피해지역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쉽다”며 “포항지진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사업 추진과정에 일어난 중대한 인재(人災)인 점을 감안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 협력해 피해국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다시는 이러한 인재가 반복되지 않도록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공동대표 겸 집행위원장 모성은)도 공식논평을 내고 지난 17일 청와대가 발표한 포항지진 특별법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은 ‘포항시민을 우롱하고 실망시킨 내용뿐이다’고 강력하게 성토했다.

범대본은 “20만 명 국민청원만 달성하면 특별법이 만들어진다고 선동했던 정치인들을 규탄하며, 선량한 시민을 헛되이 동원한 관변단체를 당장 폐지하고 국민청원이 ‘헛발 청원’이 되는 등 또다시 포항시민을 바보시민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범대본은 청와대의 답변자 직위부터 포항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했다. 범대본은 “21만 명에 달한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자가 대통령, 장관, 비서실장, 수석비서관도 아니었다”면서,“그것도 일개 비서관이 대담형식으로 진행했을 뿐 아니라 국민청원의 핵심인 특별법 제정은 정치권에 떠넘기고 정부 홍보에만 열중했다”고 주장했다.

범대본은 7천억 규모의 국비를 내려 준다는 것도 ‘희롱’이라고 논평했다. 나아가 “지진피해 국가배상에 대한 언급은 한 마디도 없이 기존의 예산 등을 가지고 마치 새로운 예산을 내려 주듯 발표했다”면서 “도로파손 등은 국민청원 없이도 정부가 당연히 지출해야 할 돈을 가지고 포항시민을 희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상만·이시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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