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비용 증가 막아 국민 부담 없앤다
규제비용 증가 막아 국민 부담 없앤다
  • 윤정
  • 승인 2019.05.20 2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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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비용 총량제’ 발의


규제비용총량제 법제화가 국회에서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0일 밝혔다.

규제비용총량제는 규제를 새로 만들 때 생기는 비용만큼 기존 규제를 폐지해 규제비용 총량이 추가로 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이다. 즉 규제 신설 시 기존 규제의 감축을 병행해 규제비용의 증가를 막아 국민들의 부담을 늘이지 않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규제비용관리제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규정돼 있어 정부의 의지에 따라 지켜지지 않을 우려가 높고 강제력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송 의원에 따르면, 2018년 말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대한민국은 140개국 중 15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규제 개혁에 관한 법률적 구조의 효율’은 57위, ‘정부 규제가 기업 활동에 초래하는 부담’은 79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행정기관들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순비용 만큼 기존의 규제를 정비해 규제비용 총량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 규제비용의 증감내역, 기존규제정비 추진현황 등을 종합해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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