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 국민 속일 궁리만 하나”
한국당 “文, 국민 속일 궁리만 하나”
  • 이창준
  • 승인 2019.05.2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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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재정 요구’ 강력 비판
黃 “OECD 중 성장률 꼴찌”
나경원 “재정 건전성 파괴”
민경욱 “선거용 세금 퍼붓기”
한국당-유승현전의장관련기자회견
“아내 폭행 살해 사죄하라” 자유한국당 여성 의원과 자방의회 의원, 중앙여성위원회 위원들이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더불어민주당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기획재정부에 ‘확대재정’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은 국가채무를 GDP의 40%, 관리재정수지는 -3% 안팎에서 관리하겠다고 보고하자, 문 대통령은 재정확대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황교안 대표는 이날 전북 김제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신시도33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지난 정부 때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40% 선인 것에 대해 ‘나라 곳간이 바닥났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 당사자가 문 대통령”이라며 “내로남불, 현실망각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하지만 최근 재정전략회의에서는 국가채무비율을 GDP대비 40% 선에서 관리하겠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문 대통령이 40%의 근거가 뭐냐고 따지면서 사실상 적극적으로 재정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성공적이라고 했는데 성장률 꼴찌가 성공한 경제인가”라고 비난했다. 그는 “OECD가 공개한 22개 회원국의 지난 분기 성장률을 보면 우리나라가 최하위를 기록했다”며 “이 정부는 정책을 점검해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일 궁리만 하고 있다”고 나무랐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이(야당 대표 때) ‘재정건정성 회복 없는 예산안’은 안 된다고 말했지만 이제 ‘재정건전성 파괴 없는 예산안’은 안 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텅텅비어가는 국고에 결국 억지 세금을 매겨 또 다시 채워넣으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내년에 수입보다 지출이 많을 것 같다. 한 푼이라도 아껴 쓸 시점에 추경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국민의 세금을 갖다 쓰는 정부가 빚까지 내겠다는 것”이라고 공격했다.

김광림 최고위원은 “우리 경제가 풍전등화”라며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무너져 내리고 있다. 10년 만에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을 나타냈다”고 지적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4년 전 민주당 대표시절 재정건전성 수호자를 자처하던 문 대통령은 지금 어디 갔는가. 오직 머릿속에 선거용 세금 퍼붓기와 국민 매표(買票)를 통한 정권 연장 생각만 가득하다”고 단정했다.

이어 “국가채무는 내년 781조7,000억원, 2022년 888조7,000억원 수준으로 불어날 것이란 게 재정당국의 자체분석이다”며 “재정 건전성 악화가 불러올 위험성과 혼란은 지옥을 연상케 하는 베네수엘라 사태를 통해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고 우려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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