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힌 정국 여권이 나서서 매듭 풀어야

파행 정국을 하루 빨리 풀어가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시급을 다투는 각종 민생법안이 산적한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장외투쟁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얼마나 버티겠느냐 하면서 강 건너 불을 보듯 하고 있다. 여야 대표 회동을 놓고도 문재인 대통령과 황교안 한국당 대표 간에 기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패스트트랙을 강행해 파행 정국을 초래한 것이 여당인 만큼 여권이 나서서 막힌 정국의 매듭을 풀어야 한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가 교체되면서 여야가 막힌 정국을 풀고 국회를 정상화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높았다. 그러나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기점으로 오히려 여야 공방이 격화하면서 정국이 더욱 경색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우회적이기는 하지만 한국당을 “독재자의 후예”라고 지칭했다. 여당도 합세해 한국당에 대한 공세를 펴나갔다. 여야 간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5·18 진상 규명에 대해서도 서로의 시각 차이는 여전하다. 여권은 ‘헬기 사격’, ‘시신 암매장’, ‘계엄군 성폭행’ 등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당에서도 ‘5·18 유공자는 괴물집단’, ‘북한군 개입 폭동’과 같은 발언이 쏟아져 나왔다. 한국당은 5·18 진상규명조사위의 출범이 늦어지는 것도 조사위원 2명의 자격 요건을 문제 삼은 여권에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여야가 정국을 풀어가기는커녕 서로 반대방향으로만 나가고 있다.

국회 정상화에 대해서도 서로 책임 지우기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제1야당인 한국당에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반면 한국당은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와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며 맞섰다. 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지도부 회담의 형식을 두고도 여야 간 밀고 당기기를 계속하고 있다. 정치권이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상대방 탓하기에만 몰두해 있다.

국회 파행은 청와대의 일부 장관 임명 강행과 여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등 일련의 무리수로 촉발됐다. 따라서 청와대와 여당 책임이 크다. 사보임을 결재한 국회의장도 책임을 피해 갈 수 없다. 또한 정국 운영의 1차적 책임은 여권에 있는 만큼 국회 파행을 야당 탓만으로 돌리는 것도 옳지 못하다. 과거에도 흔했던 야야 영수의 단독회동을 피할 명분도 없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여권이 한국당에게 장외투쟁을 끝낼 명분을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