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청와대 답변, TK홀대 도 넘었다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 TK홀대 도 넘었다
  • 승인 2019.05.2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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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공공연한 TK 홀대에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다. 17일 ‘포항 지진 피해 배상 및 지역 재건 특별법’ 제정 청원과 관련한 청와대 답변이 너무나 무성의한 때문이다.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 법 제정을 추진하면 정부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간단한 답변이다. 밥상을 차려 놓으면 숟가락을 걸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강원도 산불피해에 쏟은 정성만큼 성의를 보였어도 서운하지 않겠다.

예상은 했지만 해도 너무 했다. 무성의하기 짝이 없는 이 답변을 듣기위해 포항시는 지역 여야정치인은 물론 각 사회단체, 관변단체 등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은 총동원해 대규모 청원촉구 집회를 여는가하면 청원답변 동의자수인 20만명을 넘기기 위해 사활을 걸다시피 했다. 포항시의 이 같은 눈물겨운 노력 끝에 청원자수는 21만여 명을 넘어 청원요건을 갖추었지만 한달 뒤 나온 청와대 답변은 ‘법을 제정하면 협조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이다.

청와대는 포항시민들 청원에 대해 결례했다. 청와대가 지진 피해대책 총괄기구 구성 등에 언급했어야 하지만 생략했다. 내용이 부실할 뿐만 아니라 격식도 무시됐다. 국민청원 21만 명에 대한 답변을 일개 비서관의 대담형식으로 진행했으며 특별법 제정을 정치권에 떠넘기고 정부 홍보에만 열중했다.

지진피해 국가배상에 대한 언급은 없고 기존의 예산 등을 가지고 마치 새로운 예산을 내려 주듯 발표했다. 일개 비서관에게 농락당한 느낌이다.

뿐만 아니라 산업부가 진상조사와 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현 산업부 차관은 지열발전 물 주입 당시 지열발전사업을 관리하던 간부공무원으로 법정에서 피고가 되는 기관이 스스로 진상 조사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감사를 받아야 할 피감인이 스스로 감사하다니 이런 모순이 어디에 있는가.

포항 지진은 정부와 여당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9일 말했듯이 지진특별법 제정은 국가의 책무로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백번 지당한 말이다. 기존에 지원된 예산은 자연재해에 따른 최소한의 복구 지원금으로, 포항 지진이 자연재해가 아닌 정부가 추진한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인재(人災)로 밝혀진 만큼 특별법 제정을 통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마땅하다.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피해주민의 아픔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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