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없는 ‘대구 버스’ 혈세 제대로 쓰이나

부산·인천은 ‘배당금 잔치’
대구시 “모두 소규모 자본금
회계 공개 대상 아닌 이유로
배당금 제대로 파악 못했다”
시민들 “철저한 회계조사로
재정지원금 새는 일 막아야”

서울과 부산, 인천지역 시내버스 업체가 수억원의 배당금 잔치를 벌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구시는 자본금 규모로 볼 때 외부감사를 통한 회계공개 대상 버스업체가 없다며 실태파악에 소홀해 국민세금 수천억원의 지원금에 대한 보다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26개 대구시내 버스 회사에 1천110억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1천200억원에서 1천300억원 상당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구시내버스 회사들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본금 120억원 이상의 해당업체가 없어 외부회계감사를 받고 이를 공시한 버스회사가 전혀없다. 대구시에 따르면 2017년 가장 자산이 많은 회사는 112억원, 다음이 85억원, 80억원 순이었다. 지난 2016년에는 26개사 가운데 1개사가 300만원의 배당을 받았고 2017년에는 주식배당 3천300만원 1개사, 현금배당 370만원 1개사에 그쳤다고 시는 밝혔다.

대구시 관계자는 “그동안은 자체적으로 재정지원금이 잘 쓰여지고 있는지 경영실태를 조사하고 자본금 총액이 급격하게 줄어 자산을 빼돌리거나 부도가 나지 않는지 중점으로 봐왔다”며 “지금까지 공시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당금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지만 이번 보도를 계기로 다시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세무관계자들은 외부회계감사를 피하기위해 자본금을 줄이는 경우도 있다고 말하고 있어 행정기관의 조사가 겉핥기에 그치고 부실경영이 발생해도 방치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버스준공영제는 버스 회사의 수익금을 업체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부족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한 제도다.

시민들은 “대구시가 지원금을 줄때 주주보호를 잘하는 곳이나 노사합의 이행정도, 사고 건수 등 적절한 기준을 정해 지원하고 지원금이 배당금으로 빠져나가는지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구시내버스 요금은 일반 성인 기준 현금 1천200원, 교통카드 1천100원이던 요금이 지난 2016년 현금 1천400원, 교통카드 1천250원으로 각각 200원, 150원 올랐다. 급행버스는 일반요금 1천650원, 청소년요금은 1천100원이다.

한편 20일 연합뉴스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등재된 부산 시내버스 15개사의 2018년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7곳이 지난해 배당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배당금액은 1억8천여만원에서 많게는 8억원에 달했다. 한 회사는 당기순이익이 3천100여만원이었는데, 배당금은 5억원이나 됐고 5억7천여만원의 당기순이익에 7억5천여만원을 배당한 곳도 있었다.

부산버스업계는 만성 적자를 이유로 부산시로부터 한해 1천800억원가량의 재정지원금을 받고 있다.

버스업체 한 관계자는 “버스업체 주주는 대부분 오너와 그의 가족, 친척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배당금을 독식하고 있다”라며 “부산시가 2천억에 가까운 지원금을 주는 만큼 어느 정도 버스업체 회계 투명성 확보에도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 시내버스 6개사의 2018년 감사보고서에서도 공개대상 6개 시내버스 회사 가운데 5개사가 배당금을 지급했다. 한 업체는 당기순이익이 3천300여만원 이었으나 배당금 규모는 무려 6억원에 달했다. 다른 버스회사는 지난해 8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두고도 순이익의 12배에 달하는 1억원을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