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예산철, 정교한 논리개발부터
막 오른 예산철, 정교한 논리개발부터
  • 승인 2019.05.2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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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경북도가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정부 각 부처별 예산안이 이달 말이면 기획재정부로 넘어가는 등 얘산철이 본격 시작된 것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예산 국회에서 연거푸 예산이 왕창 깎여 이를 살려 내려 애를 썼지만 결과는 허사였다. 유독 전국의 다른 지역보다 국비 예산이 많이 깎여 지역 홀대라는 말이 나왔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올해는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대구와 경북이 연초부터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비상한 노력이 필요하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연초부터 부지런히 발품을 팔고 있다. 지난 13일에도 정부세종청사로 찾아가 기재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을 면담하고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등 정부청사를 부지런히 드나들고 있다.

경북도의 경우 국비 확보를 위한 움직임은 사활을 걸었다고 할 정도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2년 거푸 참변을 당한 때문이다. 연초부터 태스크포스까지 꾸려 실·국장과 과장을 중심으로 해당 부처를 수시로 방문해 사업 필요성을 강조하고 설득작업을 한 데 이어 예산안을 기재부에 제출하기 전까지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비장한 각오여서 결과가 주목된다.

하지만 내년도 지역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발품 못잖게 논리개발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TK 홀대’라는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 그간 대구·경북이 집권세력의 그늘에 안주하여 편하게 예산을 확보했다는 자성론이 있음에 유의할 일이다. 예산확보는 전국 지자체간의 치열한 싸움의 결과로 나타난다. 정권을 내 주고 야도(野都)로 처지가 바뀐 만큼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

대구시는 국비 건의사업으로 467개 사업에 3조4천39억 원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정부의 내년도 재정운용의 목표인 혁신경제 도약과 사람중심 포용국가 기반 강화, 경기 대응과 소득재분배, 혁신성장에 맞는 사업 발굴을 위해 4차례 보고회를 갖고 73건의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등 공을 들였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기대가 크다. 경북은 신규사업 109개를 포함해 340개, 5조7천억 원 규모를 부처별로 신청했다. 무엇보다 당국자를 설득시킬 수 있는 당당한 논리개발이 필요하다. 시·도는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 더 이상 ‘TK 홀대’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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