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강 의원에 대해서도 책임 물어야”
민주 “강 의원에 대해서도 책임 물어야”
  • 이창준
  • 승인 2019.05.2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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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민 알 권리…공익 제보의 성격”
한미정상 통화내용 공개 충돌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사진)이 한미정상간 통화내용을 공개한 것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이 23일 충돌했다. 강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7일 정상 통화 당시 이달 하순 일본 방문 직후 한국에 들러 달라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청와대는 강 의원 주장에 대해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외교부와 청와대가 유출 경위를 감찰한 결과 강 의원에게 통화 내용을 넘겨준 사람은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 A씨로 밝혀졌다. A씨는 강 의원의 고교 후배인 것으로 알려졌고 청와대는 A씨에 대한 처벌을 예고했다.

이에 여당인 민주당은 강 의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국당은 청와대가 감찰 과정에서 외교부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들여다 본 것은 위법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가 정상 간의 통화내용은 민감한 내용이 상당부분 포함돼 있기 때문에 3급 국가기밀에 해당하며, 이를 누설하는 것은 국익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형법상 외교상기밀누설죄로 처벌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효상 의원은)국가기밀 누설 행위를 배후 조종, 공모한 책임이야말로 엄중히 물어야 한다”며 “이번 행위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당은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를 열고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에 대해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며 “우리가 밝혀낸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이 정권의 굴욕 외교와 국민 선동 실체를 일깨워 준 공익 제보의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논란의 당사자인 강 의원은 이날 당 회의에 참석해 “미국 대통령의 방한은 국민적 관심사이고, 야당 의원에게 모든 정보를 숨기는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의정활동”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밝힌 내용을 갖고, 담당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것이 촛불 정부에서 가당키나 한 일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변인을 통해 저를 거짓말쟁이로 몰고, 사실무근이라면 책임져야 할 거라며 야당 의원을 겁박했다”며 “국민을 속이려 거짓브리핑을 한 청와대는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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