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재정건전화 법안’ 발의
국가채무총액 비율을 40% 이하로 유지하고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인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건전화법안’을 23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총액 비율을 40%이하로 유지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도 2% 아래로 관리하도록 해 건전성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통령 소속의 재정전략위원회를 설치해 국가채무·관리재정수지 및 국세감면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는지를 관리하고 재정건전화를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2008년 28% 수준이었던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8년 38.2%로 높아졌고 금액기준으로도 309조원에서 660조원으로 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가채무를 40% 초반대에서 관리하겠다”고 보고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만 40%가 마지노선인 근거가 무엇이냐”며 “국제기구 권고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 60% 정도를 재정건전성과 불건전성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한다”며 재정확장을 압박해 논란을 빚고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새천년민주연합 대표 당시 최고위원회의에서 “2016년 예산안 국가채무비율이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여겨 왔던 40%가 깨졌다”고 날선 비판을 쏟아낸 바 있어 이중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송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18년 12월에 발간한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한 국가채무수준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네덜란드 등 대외의존도가 높고 외부충격에 취약한 소규모 개방 경제국가 10개국의 최적 국가채무비율을 35.2%로 도출했고 채무비율이 30%일 때 사회 후생이 극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적정 국가채무비율은 21.3%로 추정한 연구결과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정권 입맛에 따라 국가부채를 제한 없이 사용하겠다는 것은 납세 부담을 지고 있는 국민을 무시하는 발상”이라며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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