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소득폭망정책’ 즉각 폐기해야”
“文 정부 ‘소득폭망정책’ 즉각 폐기해야”
  • 윤정
  • 승인 2019.05.2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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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가계소득’ 분석 비판


자유한국당의 대표적 경제통인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이 23일 “문재인 정부는 서민들을 더 어렵게 하는 ‘소득폭망정책’을 즉각 폐기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추 의원은 이날 1분기 가계소득 동향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23일 발표된 올해 1분기 가계소득 동향 통계는 문재인 정부 정책이 만들어 낸 암울한 서민경제 파탄 상황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전체가구의 소득은 1.3% 늘었지만 세금과 각종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비소비지출이 8.3%나 증가하면서 처분가능소득은 0.5%나 감소했다”며 “버는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의무적으로 내야 할 돈이 많아지면서 실제 가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 돈이 감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년동분기 대비 처분가능소득의 감소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이었던 2009년 2·3분기 이후 약 10년 만에 처음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참사를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올해 들어 가계소득증가 폭이 대폭 감소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작년 1분기 3.7%를 기록했던 가구소득 증가율은 올해 1분기에 1.3%로 급감했고 작년 1분기 6.1%를 기록했던 근로소득 증가율은 0.5%로 떨어졌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 등 현 정부의 반시장 정책이 근로자들의 실직을 늘리고 취업시간을 줄여 근로소득의 감소를 불러 왔다는 점이 통계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1분위 가구의 소득은 작년 1분기 이후 5분기 연속으로 전년동분기 대비 감소하고 있다”며 “어려운 형편에 놓은 사람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의 가구소득까지 감소한 것도 모자라 고소득층인 5분위 가구의 소득마저도 2.2%나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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