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방위비, 韓·美 중대한 차이”

美 의회조사국 보고서

미국 의회에 다양한 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미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이 대북 정책 등에서 한국과 미국 간 “중대한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지난 20일 발간한 ‘한국: 배경과 한미 관계’ 보고서에서 “미국과 한국 간 협력이, 특히 북한과 관련해, 지난 몇 년간 긴밀한 조율 이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행정부 하에서 더 일관성이 없고 예측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평양과 관계회복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대한 접근법을 일치했다”면서도 “북한에 양보할지, 양보한다면 어떤 조건에서 할지, 한미동맹 관련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 등의 정책 사안에서 한미 간 중대한 차이가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의존하는 이란산 경질유에 대한 미국의 제재,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도 양국 간 정책적 차이로 언급하고서 “정책 입장을 갑자기 바꾸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향이 불확실성을 키우는 또 다른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최대 압박” 정책을 지지하면서도 그가 “오랫동안 선호한 대북 관여 정책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미 행정부 관계자들이 2017년 대북 선제 타격 가능성을 재차 언급한 점을 거론하면서 “북한의 대남 보복을 촉발할 위험이 있는 선제 타격 가능성 때문에 문 대통령이 북한보다 미국을 한국의 안보에 대한 가장 즉각적인 위협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전쟁에 대한 두려움, 대북 관여에 대한 이념적 선호, 한국이 한반도의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믿음이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미 간 대화를 중재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는 해당 국가와 미국과의 관계를 간략하게 소개한 2장짜리 문서로 주기적으로 내용이 업데이트된다.

이전 보고서는 지난 1월 29일에 업데이트됐는데 당시에도 한미 간 대북 정책의 차이를 거론했다.

이밖에 보고서는 한일 관계가 초계기 갈등, 강제징용 배상판결, 위안부 합의 문제로 악화했으며 이로 인해 미국, 일본, 한국 3국 간 안보 협력이 더 어려워졌다고 분석했다.

보고서 원문은 의회조사국 홈페이지(https://crsreports.congress.gov/product/pdf/IF/IF1016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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